민주당 ‘정치검찰 국회유린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반민주적 국회유린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목회의 후원금 및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 조배숙 민주당 익산 ''을'' 국회의원 (자료사진)

조배숙 위원장은 "이번 청목회 회원들의 후원을 ‘힘없는 국민들이 법에서 장려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에게 자발적으로 한 후원’" 이라고 정의하며,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해서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원경찰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은 89만5천2백원에 불과했고, 29년간 근무하여도 임금은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것이기에, 최규식 의원은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하였고, 본 회의에서 단 한의원의 반대도 없이 가결될 수 있었던(182명 출석, 찬성 178명, 기권4명) 것이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당변호사가 청목회 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적 없었고 남은 돈도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0만원 소액 후원한 청목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세액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후원이 아닐 뿐 더러, 어려운 이들의 쌈짓돈을 빼앗는다는 일부 보도는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액 후원금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적극 홍보하며 장려하는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임을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규칙 제93조 2항에 근거하여, 각 압수수색 건에 대해 수통의 영장(이건에는 51통)을 발부받아 원본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검찰은 한 장의 영장에 전부 기록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압수수색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데, 이를 덮으려 국면전환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목회를 탄압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불법.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자행한 것이다”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행해지는 탄압에 그대로 굴복한다면,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불법과 반민주적 권력이 자행될 것이 명백하기에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MB정부 정치검찰 국회유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헌정사상 유래 없는 반민주적 입법권 유린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뉴스 보너스] 정치자금제도

■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등 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이 있습니다.

1. 당비

정당의 당헌 · 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 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후원금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 합니다.

3. 정당의 부대수입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합니다.

4. 기탁금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1회 1만원 이상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에 배분 지급방법: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배분률에 따라 지급

5. 보조금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습니다. 총선, 지방동시선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을 국가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경상보조금은 국회에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지출

1. 정치자금의 조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정치자금의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50만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선거비용 :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지출총액의 20/10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 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정치자금의 기부제한

외국인과 국내 ·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대통령 후보자등 후원회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