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라북도 200억, 전주시 85억, 익산시 50억(의원 1인당 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명성, 효율성, 선심성, 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검증 없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명목으로 의회를 통과할 상황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다소 문제가 있어도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며,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역할”이라 주장한다.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결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 의견수렴과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의원의 지역구관리를 위한 선심성, 사업자선정 이권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익산시 재량사업비에 대한 접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제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흔히 주민숙원사업비 또는 풀 사업비라고 사용된다.

주민숙원사업비 용어는 지방의원들 지역구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이며, 풀 사업비 용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익산시에는 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익산시 재량사업비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는 경로당지원예산과 지역현안의 명목으로 집행되는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을 분석 했다.

경로당 지원예산에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의 공통경비는 제외했다.

익산시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 현황은 4년 동안 874억에 23.1억이 집행되었다. 특히 물품구입의 내역은 정수기, 안마기,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헬스기구 등이며, 기능보강은 보일러, 도색, 도배장판, 시설보수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물품과 기능보강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의원들의 선심성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검증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다.

2009년 익산시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에서도 경로당 관련예산이 대부분이며, 예산의 유형구분을 보면 도비가 70%를 넘어서고 있고,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의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경로당을 통한 지역구 관리의 선심성 예산,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투명성의 제고의 문제 등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의원에 의한 민간단체에 지원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또한 절실하다.

재량사업비 개선방향

첫째, 익산시의회는 의원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편성내역을 공개하라. 재량사업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출발점은 그동안의 재량사업 집행내역과 2011년 편성내역에 대한 공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예산 편성과 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해라. 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편성에 세목, 세출을 달아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공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량사업비 집행에 의원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라.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개입을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넷째, 결국 최적의 대안은 재량사업비 폐지 뿐!.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재량사업비의 투명성을 아무리 높이고, 계약방식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재량사업비 폐지뿐일 것이다.

2011년 익산시 경제관련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 상생에서 익산시의 역할

대형마트와 SSM 마트 입점 전의 경제생활은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을 유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으나 입점 후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은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마트 입점이후 지역내 자금의 유출로 현실로 나타나 지역내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현 행정력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면 선순환 구조를 조금이나마 복원하는 길은 지역상품 구매액을 높여야 한다. 익산시 지역상품 구매액은 변화가 적지만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기가 좋거나 매출이 늘어 날 때는 고용이 늘었다가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영업시간 관련 롯데마트의 수용 하에 오전 10시부터 23시까지 세상이 SSM문제로 시끄럽다.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시행정과 정책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안정된 민생경제 기반구축이나 일자리 창출도 시민의 삶의 질에 적합한 내용을 가질 때 유의미하다.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예산을 수반한다. 예산을 보면 시행정의 정책을 볼 수 있다. 적은 예산을 들여 성과가 클 때 그 사업은 잘된 사업으로 평가한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는 적은 예산을 집행하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보호와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익산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기여, 지역 내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연구사업 실시를 위해 2009년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2월 출범하게 되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기에 조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 회의 수당 외에 사업을 실시할 예산을 요구했으나 회의수당126만원만 편성하고, 그나마 회의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도에 회의 한번 진행되지 않아 편성된 예산도 쓰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예산 편성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부시장님도 협의회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익산시 예산안에는 회의수당을 위한 154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익산시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역 내 자금유출의 진원지인 대형 할인 마트에 대한 정책이 있기나 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익산시는 중소유통업종사자와 익산시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1)협의회를 통해 하고자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조례에 있는 기능 중 선후를 선정하고 경중을 가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해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어떻게 집행 하고 실행력을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관주도의 협의회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익산시에서 인식을 한다면 사업을 민관으로 이전해야 마땅하다. 협의회는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하기위한 조직이지 몇몇 인사들의 계모임이나 사조직이 아니다.

2)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협약내용은 과감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3사의 대형마트중 선발주자이면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롯데마트의 경우 후발2사에 비해 협약내용이 부실함에도 재협약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 협약도 로드맵을 만들어 지역 내 상품의 입점을 매출액에 몇%로 할 것인지, 매출액의 몇%를 지역 복지에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농식품기업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에서는 식품산업육성과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3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2개의 업체에 민간자본이전을 통해 12억을 보조한다는 것 인다. 매출액5억이상, 과세3억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기능을 보강하는 예산이다. 지원되는 2개업체는 한마디로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몇몇 업체에 자본을 보조하는 것이 과언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면 민관학연을 통해 산업이 발전할 기반을 만들고 파이를 키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의 기반을 활용 지속적인 신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상품을 선정, 특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자원 순환형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1년 익산시 문화관련 예산 현황

2011년도 문화관련 예산은 2010년에 비해 3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2011년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은 문화재단 기금10억 원, 가람시조마을조성 2천만 원,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 4억1천3백9십6만7천 원이다.

가람시조마을 조성사업 예산 2천만 원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를 읍, 면, 동 정류장 등에 홍보하는 사업예산이다. 시조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성 예산만이 세워져 있다.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예산을 보면 그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던 야외음악당 조상사업 예산이 없다. 사업의 연속성과 시기성을 감안하면 분명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야외음악당 사업은 시민들과 문화인들에게 양질의 문화복지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익산시의 문화관련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에는 18개의 신규사업, 2009년 9개의 신규사업, 2010년 5개의 신규사업, 2011년 2개의 신규사업이 늘어났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문화행사들이 본예산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문화관련 단체나 행사관련 지원의 본예산 편성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자칫 특혜성 논란과 더불어 행정 스스로 문화권력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민간경상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예산은 늘 비슷한 예산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다. 이 예산이 줄어드는 비중보다는 늘어났던 비중이 훨씬 많다. 이는 4년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특히나 익산시도 이러한 본예산 편성에 대해 일몰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전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조속히 본예산 편성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화관련 행사에 지원된 예산은 평균 2억원정도이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원된 문화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을 뽑아보면 4회 연속 14개 단체, 3회 10개 단체, 2회 16개 단체, 1회 18개 단체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원받는 단체는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의 기준은 1단체 1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화 관련만 보더라도 단체들이 여러 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 신청을 하고, 지원액이 1억을 넘는 경우도 있다.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평균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은 예산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지원을 많이 받는 몇 단체의 예산이 문화관련 보조금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익산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신청액의 상한선과 지원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몇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다 많은 단체들이 시민들과 만나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도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원의 기준 년도를 정하고 서서히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일정의 가한을 정해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지원된 목요상설 공연 단체들을 뽑아보면 3회 연속 5개 단체, 2회 11개 단체, 1회 53개 단체이다. 이를 보면 목요상설 공연은 비교적 다양한 단체와 신규 공연들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한 단체가 2번의 공연에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는 지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낮더라도 1단체에 1공연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배제시키기로 한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목요상설 공연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선정위원회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ngoiksan.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