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불임시술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으로 불임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정소득 계층의 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 지원회수 및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불임시술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조배숙 의원은 "현행 보조생식술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불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임부부의 불임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 확대함으로써 출산률 제고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