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불거진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당ㆍ익산 을)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의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복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원보장의 취약성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미친 영향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비대칭성의 핵심요소인 세원배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 재배분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대책으로서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재원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요건이다.”며 “자주재원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확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이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틀을 다져야 하고 아울러 양극화 및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방복지재정 운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주제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방복지재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올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조 의원이 발간한 이 연구보고서의 공동 책임연구교수는 경기대학교 부총장 이재은 교수(경제학과)로 前 한국 재정학회 및 한국 지방재정학회 회장이자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및 자치재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