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목) 오후 2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302호 법정(재판장 호제훈)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0고합 145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2차 심리가 열린 가운데 총 4명의 증인 가운데 2명의 증인이 참석해 상반된 진술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검찰측에서 증인을 채택한 시민대책위원 김 모 전 위원장, 최 모 전 부위원장, S뉴스 이 모 대표, 전 익산환경운동연합 오 모 사무국장 중 김 모 씨와 최 모 씨만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이 열렸다.

2시 12분부터 시작된 증인 심문으로 먼저 김 모 씨가 나온 가운데 검찰측에서 질문한 내용을 대부분 번복해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검사는 "익산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책위에 참석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모 씨는 "전북대가 약속을 번복했고 또한 예전부터 모든 것을 전주에 빼앗긴 사례가 있어 이번 만큼은 안되겠다 싶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번 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발적인 아닌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고 했는데..."라고 말했고 재판장이 진술서를 김 모 씨에게 보여주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렇다면 당시에 진술한 것과 오늘 법정에서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진실이냐"라고 묻자, "오늘 법정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다"고 말했다.

검사는 "익산시에서 자금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자, "건의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고 지원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질 않는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또 "장 모 전 계장이 돈이 준비됐으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자,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장은 "남중동주민센터에서 대책위 회의할 때, 유 모 씨가 장 모 전 계장에게 나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시장이 줄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또 "장 모 전 계장이 자필로 메모한 선관위 조사시 이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답으로 만든 것을 봤느냐"고 하자, "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이어 변호인측 질문과 김 모 씨의 심문으로 이어진 가운데 변호인측은 "익산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으로 가령 인원동원, 차량, 각 종 물품 등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급하게 만든 대책위다보니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김 모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모금된 돈 180여만 원이 있었고 결산을 해 보니 약 2100여만 원이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유 모 씨가 1500만 원, 제가 600만 원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좋은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위원장으로써 낸 돈"이라며 "명시적으로도 빌려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모 씨가 갚아 주겠다고 들은 바는 있어도 시에서 받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즉, "공무원이던 이시장이던 최 모 국장이던 장 모 전 계장이던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3차 검사를 통해 밝힌 진술에서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로 시작한 진술서가 있는 데 그렇다면 검찰이 꾸며낸 이야기냐"고 묻자, "예민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 당시에는 제가 어려모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아마도 정신이 없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는 말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김 모 씨에게 "현재 직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익산시 이장협의회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익산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받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익산시가 이장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것은 이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검사는 "지난 익산시민의 날에서 익산시로부터 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모 씨는 "받은 적이 있지만 익산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이 주는 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최 모 씨의 증인 심문으로 이어진 가운데 검사는 "이한수 시장이 돈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최 모 씨는 "솜리예술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시민문화회관 2층에 마련된 사무실 현판식을 끝낸 후 모인 가운데 제 옆에 있던 이시장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진술했다.

이후 "2007년 10월 경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장 모 전 계장이 보여준 자필 메모는 당시 서동축제가 있어 가던 중 새한주유소 부근에서 김 모 전 위원장과 장 모 전 계장을 만나 비가 오는 관계로 차안에서 자필로 작성한 복사본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대책위에서 돈을 걷기로 했는데 왜 돈을 걷지 못했냐"고 질문하자, "당시에 본인은 돈을 걷자고 했는데 정 모 씨가 돈을 뭐하러 걷느냐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그렇지 못하고 결국 이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걷기 위해 새끼줄을 매달았는데 익산 상공회의소 박 모 부회장이 새끼줄을 걷어내면서 익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최 모 씨는 "사실 3000만 원이 농협에서 상공회의소로 입금됐다가 당시 인터넷신문사인 S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상공회의소 측에서 농협으로 반환했고 오 모 씨 계좌로 다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오 모 씨는 이 돈 중 600여만 원을 김 모 전 위원장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착복해 구속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치하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고 재판장은 이어 "이한수 시장과의 반대쪽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내용이 나왔는데 최 모 씨는 "전 익산환경연합 오 모 사무국장을 지난 12월 23일에 만나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서 "익산시민들에게 양심적으로 밝혀야겠다고 말하면서 현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전날인 22일에 전.현직 비서실장, 이시장 핵심측근 이 모 씨 등을 만나 자신(오모씨)에게 증인 심문에 나가지 말라고 종용했고 또한 2008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한수 시장 측에서 박XX신경정신과에 20여 일 간 위장 입원시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는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당황해 하면서 "증인(최모씨)은 이 부분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느냐"고 물었고 최 모 씨는 "그렇게 하라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어떠한 처벌이 오던 책임지겠다"는 말로 당당하게 맞섰다.

변호인은 또 "좀 전에 이한수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자, "그걸 변호사만 아느냐"며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고 맞받아 쳤다.

재판장은 "왜 이한수 시장을 선거법으로 진정서를 냈느냐"고 질문하자 최 모 씨는 "이한수 시장은 자신이 지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해 힘없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주고 있어 시장으로써 자질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라"고 하자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낭산에 있는 5개 업체로부터 단속무마 조건으로 3억 원씩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본인에게 이시장 친구인 박 모 씨가 전 모 국장에게 시켜 저를 만나 15억 원(학교 매입 후 기부체납 조건을 위한 금액)을 요구하도록 했고 이를 거절했는데 며칠 뒤 익산시로부터 영업품목 변경 요청이 왔고 더 나아가 회사 자체를 폐업시키려고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단속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이한수 시장이 제가 약 3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많이 하다보니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요구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는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시료를 바꿔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모 씨의 증인 심문이 끝난 후, 녹취록 부분에서 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변호인측은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은 "증거로 가능하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또 "사실 저희는 무슨 내용인 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검사를 향해 녹취CD와 내용을 변호인측에서 사본을 줄 것을 요구했고 검사는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이날 녹취록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여부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오 모 씨가 증인 참석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만약 이날 오 모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참석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대로 말할 경우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2명의 증인은 엇갈린 진술로 김 모 씨는 이한수 시장과의 관련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한 부분을 번복하며 모르쇠 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반면 최 모 씨는 이한수 시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당당하면서도 자신있게 대답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오 모 사무국장과 이 모 대표를 증인 참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고 참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측에서는 농협 익산시지부 박 모 전 지부장과 여성단체협의회 김 모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총 4명에 대해 증인심문과 아울러 27일에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