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인사개혁을 통한 부정부패 근절은 익산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민선5기의 취임 일성도 공직사회를 향했고, 공무원들은 두 번이나 청렴서약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던, 익산시의 ‘2011년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었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던 이 제도를, 익산시장이 하루 만에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철회의 명분은 공무원노조 반발이었다.

익산시장은 진정성 있게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시행하라.

익산시장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한 철회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뒤로하고, 익산시장은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익산시장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익산시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도 시행 선포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철회를 결정한 것은 시행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익산시장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라는 그늘에 숨지 말고, 진정성 있게 반부패 청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은 시민들이 바라는 제일의 요구이다.

부정부패 제도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이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한다.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먼저였다면, 익산시가 스스로의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익산시장과 공무원노조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익산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이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시민의 요구를 앞설 수는 없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선언에 그치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익산시장과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근절 제도 시행을 시민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제도 시행과 실천에 가장 앞장서야할 당사자들이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12일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