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금) 오후 2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201호 법정(재판장 호제훈)에서 사건번호 2010고합 145호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진 가운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는 벌금 90만 원과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전 계장에게는 벌금 각 70만 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모든 죄가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년 후에 있을 선거에 이용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은 20분 만에 끝난 가운데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호제훈 판사는 "참고인과 증인의 진술과 검찰의 자료를 볼 때 이한수 피고인이 대책위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울러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이 대책위 활동 지원을 약속한 2007년 7월 16일 전에 이미 익산시가 대책위원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며 "또한 익산시는 대책위 활동경비를 익산시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시장은 이를 결재했다는 점 등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6개월이나 남은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검찰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 지 아닌 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항소의 뜻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