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익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의장은 "익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 직업군인, 기업체 임직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

하지만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책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익산에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또 기업체 임직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즉, 기업과 함께 임직원이 익산으로 오면 당연히 익산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대학생과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박 의장은 "원광대학교 기숙사에 약 2000여 명과 대학로 주변 원룸에 약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사실 익산 주변 도시를 제외한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지의 학생들이 주소는 본거지에 그대로 두고 익산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학생들은 익산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익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직업군인(하사관급) 중에 영외근무자가 있다"며 "부대에서 생활하지 않는 간부급으로 익산에 주거를 마련하고 지내면서도 본주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으로 직업군인도 포함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년간 1인당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이 익산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익산의 세수에 큰 도움이 되고 이 금액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박 의장은 "현재 다른 도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보령시도 역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인구 하한선인 31만여 명으로 맞춰 2명의 국회의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본 기자의 질문에, 박 의장은 솔직하게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이 있다보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익산의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익산을 넘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의원수가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보니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살피고 익산시민들의 반응도 살피면서 접근하겠다"며 "조례안으로 통과되면 이 정책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꼭 내년 총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 기자는 강원도 원주시와 충남 보령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과 효과면을 알아봤다.

먼저 강원도 원주시도 익산시와 같이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당 5만 원 년간 10만 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원주시도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시행은 전혀 한 적이 없고 다만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 역시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충남 보령시는 대학생이 아닌 그 누구라도 보령시로 전입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 머드화장품을 지급하고 차량이 있는 시민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현금 지급은 없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은 "2~3년 전 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