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자로 쓰기로 했던 기사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고 또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는 29일 항소심이 열리는 그 날까지 잠정 보류합니다.

이는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공정한 항소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시 한 번 [익산시민뉴스]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시민뉴스]는 그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기사를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림] 14일자로 올리기로 한 기사에 대한 확인작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한수 시장의 말실수가 있었다는 제보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2010고합145ㆍ호제훈 판사)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판결에서 이한수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전 계장에게 각각 70만 원을 판결했던 판결문을 [익산시민뉴스]가 입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시민대책위원 김 모 전 위원장과 농협 익산시지부 박모 전 지부장을 위증죄로 소환 조사 한 바 있으며, 곧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 드린다면 이한수 시장 측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고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 관련, 당시 시민궐기대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전북대는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옮기기로 이미 계획을 잡았으나 이한수 시장의 말실수로 인해 수의대가 오는 것이 백지화됐던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자세한 내용은 14일자 기사로 올릴 예정이다.

다음은 판결문에 나온 전문으로 이한수 시장에 관한 내용만 발췌했다.

범죄사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금품ㆍ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이한수

가. 피고인은 2007년 7월 16일경 익산시 남중동 60 익산시민회관 건물 2층에 있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모씨, 수석부위원장 최모씨 등 대책위원회 위원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민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위 대책위원회에 금전ㆍ금품ㆍ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협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자 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모씨와 재정위원장 유모씨 등의 돈으로 위 대책위원회 운영경비에 먼저 사용하게 한 후, 위 김모씨와 유모씨 등이 위 대책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전 계장 및 대책위원회 투쟁대책위원장 오양수와 미리 상의한 바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경 익산시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 오양수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익산 환경운동연합' 명의인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김모씨, 유모씨, 오양수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한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약속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이한수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이한수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부행위 약속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에 관하여

가.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한수는 대책위 활동에 익산시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격려성 발언 내지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이한수가 대책위 활동의 지원을 약속한 2007년 7월 16일 전에 이미 익산시가 대책위원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고, 익산시는 그 과정에서 대책위 활동경비를 익산시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이한수로부터 결재를 받았던 점.

익산시 주도 하에 계획된 대책위의 대부분 활동에 피고인 이한수가 익산시장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점, 익산시가 2007년 7월 18일 개최된 대책위의 '시민궐기대회'에 사용할 현수막, 피켓, 허리띠의 제작 및 무대용 차량, 음향장비 등의 임차를 주문한 후, 그 비용을 익산시 예산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이한수가 2007년 7월 16일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장로부터 대책위 활동비용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한수가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부행위 약속의 죄는 기부행위의 죄에 흡수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기부행위의 죄가 성립하면 그 전 단계인 기부행위 약속의 죄는 기부행위의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기부행위 약속의 점은 피고인 이한수가 익산시의 예산으로 대책위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려는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기부행위의 점은 대책위원회 활동경비의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익산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기부금을 활용하여 대책위 운영경비에 사용된 돈을 변제하려는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범의 하에 기부행위를 약속했고 나아가 기부행위까지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 약속의 죄가 기부행위의 죄에 흡수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2. 기부행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에 관하여

가. 피고인 이한수가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한수는 피고인 최(태정)에게 대책위 지출 경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시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방식을 직접 지시하거나 진행사항을 직접 일일이 확인한 점이 없고, 피고인 최(태정), 장(석기)로부터 구체적 진행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익산시는 대책위 활동경비를 익산시 예산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인 이한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책위의 2007년 7월 18일자 시민궐기대회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최, 장은 농협 익산시지부의 기부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후 대책위 활동을 계속 진행시킨 점(대책위는 2007년 7월 18일 시민궐기대회 개최 후에도 다음날 19일 및 20일에 전북대학교 항의방문, 20일 청와대 및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23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됨)

대책위 활동 지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후 대책위 활동에 이미 지출된 경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최태정과 농협 익산시지부 박모 전 지부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한수의 전 비서실장인 이모씨가 참석하였다는 점.

이는 피고인 장석기에게 농협 익산시지부의 기부금으로 대책위 활동 경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익산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갖추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대책위 투쟁국장으로 대책위 활동을 주도한 오양수는 피고인 이한수를 만나 대책위 활동 경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양수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익산 환경운동연합이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환경사업 명목의 기부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논의하였던 점.

이 사건 3000만 원의 제공은 대책위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행하여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한수가 피고인 최태정, 장석기와 공모하여 이 사건 3000만 원의 기부행위를 했다는 피고인 장석기의 최초 진술 및 오양수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이한수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제공의 성격과 시행주체, 시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 이한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 또는 실제 재산을 출연한 농협 익산시지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 3000만 원이 농협 익산시지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기부금에서 출연된 금원이기는 하나, 농협 익산시지부가 이 사건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된 동기가 기부금 본래의 목적인 지역발전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한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 활동에 소요된 경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이한수가 이 사건 3000만 원의 출연에 직접적인 실행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이 사건 3000만 원 출연에 대한 피고인 이한수의 이해의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한수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등 제공행위는 '법령, 조례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집행하라는 것이 기부행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태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한수에게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①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의 채무를 이행하는 직무상의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해당하거나, ②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이다.

(판단)

먼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적인 행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내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익산시의 통상적인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품제공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3000만 원으로 충당하려던 대책위의 활동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익산시의 채무이행으로 평가할 없는 부분(대책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비 등)이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3000만 원의 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음, 공직선거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4항은 "긴급한 현안"의 의미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대ㆍ익산대 통합 후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익산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안의 이행촉구가 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의하는 "긴급한 현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3000만 원의 제공이 익산시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기부행위 약속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한수가 '시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경비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은 일종의 의례적인 격려성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기부행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과 관련하여, 이 사건 3000만 원의 제공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유권자인 시민 어느 누구도 그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행위이다.

나. 판단

전북대ㆍ익산대 통합합의안의 이행촉구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 이한수가 행정적인 지원의 범위를 넘어 대책위의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긴 후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책위의 경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품제공의 경위, 목적,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한수의 기부행위 약속 및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는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반한 피고인 이한수 및 이를 도운 피고인 최태정, 장석기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하여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한수로 하여금 익산시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킬 정도의 가벌성이 있는 사안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