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불법 및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과수묘목 및 봄파종 채소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유통조사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자업 등록업체 및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 및 차량이용 판매자도 포함하여 품질표시 이행에 대한 조사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수묘목 유통실태 용역결과 묘목 소비자의 76%가 품질에 불만족, 60%는 품종혼입 등 1회이상 피해사례 경험을 응답했으며, 농업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법절차에 의한 묘목생산 및 판매가 절실한 실정이다.

과수묘목은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봄 파종 채소종자는 4월18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사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이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판매업체가 고의로 위법 사실을 감추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불량종자 유통사실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유통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체, 판매업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생산 및 유통관련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종자업체가 자율적으로 불법 및 불량 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농업인도 품종특성과 품질표시가 바르게 된 우량종자(묘)를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