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2년간 익산시가 국ㆍ도비로 받은 예산 중 100억 원을 반납했다고 익산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가 국ㆍ도비 예산 중 반납한 금액이 2008년에 28억6578만7천 원, 2009년에는 72억112만8천 원으로 총 합계 100억6691만5천 원이라며 100억 원의 반납예산 중 도비는 25억7044만9천 원, 국비는 74억9646만6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과별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약 12억7천여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 약 1298만9천 원, 문화관광과 약 2억8천여만 원, 보건소 7377만 원, 산림공원과 1억6천여만 원, 여성친화정책과 12억6천여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55억9천여만 원, 지식정보과 6885만6천 원, 지역경제과 3415만9천 원, 청소과 1511만3천 원, 환경위생과 583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반납 사유는 아주 다양하다.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가 2건으로 3400여만 원으로 총 반납금액 중 미미한 수준이며, 사업대상자 부적격 2건으로 1억6천여만 원이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3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투입된 예산반납 1건, 지원대상 및 기준이 한정돼 미집행한 잔액 2건, 중도탈락 및 조기취업자 다수발생으로 1건 등이며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다.

반납예산 중 1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천호동굴정비 토지매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너지보조금), 2009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다.

해마다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납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지역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통해 국ㆍ도비 반납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가 사업대상자 부적격, 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의 사유로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산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