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6주간 시내 전 지역 다가구 주택 19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원룸을 건축해 사용승인 후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와 부설주차장 불법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부설주차장의 주차수요 부족으로 도로에 무단주차가 늘고 유사시 소방도로의 기능상실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이번 단속과 건축허가 기준을 정하게 됐다.

시는 건축허가서 접수시부터 허용기준을 정해 불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설계 도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불허처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정한 허용기준은 최상층 주인세대와 투룸, 쓰리룸은 가구수를 늘릴 수 없으며 위생배관 등 설치가 어려운 구조(복도를 통해 각 실로 통행할 소지가 없는 구조로 된 투룸 및 쓰리룸)로 계획되어 있다.

불허기준은 주차대수를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 상.하층의 구조를 같이하는 투룸 및 쓰리룸(하층은 원룸, 상층을 투룸, 쓰리룸으로 계획하는 평면, 상.하층의 설비라인이 동일한 투룸 및 쓰리룸, 복도를 통해 각 실로 통행할 소지가 있는 구조로 된 투룸 및 쓰리룸, 각 실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투룸 및 쓰리룸으로 분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건축 시공 중에는 감리자에게 건축현장을 방문해 수도, 도시가스, 설비 등이 건축허가사항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 승인 후에도 건축사 업무대행을 지정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 발생 시 건축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