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2011 노 31)이 오후 4시부터 8호 법정에서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의 판결 이후 1개월하고도 10일 뒤에 열리는 첫 항소심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항소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예가 있어 이시장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이한수 시장.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자, 이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이번 항소심 심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 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한수 시장이 당시 대책위원장이었던 김모씨와 농협 익산시지부 박모 전 지부장에게 전화하고 만나서 위증하도록 교사했느냐라는 점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본 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한수 시장이 지난해 11월 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김모씨와 박모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냈기에 항소심에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이날 어떠한 증언을 할 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중순경 김모씨와 박모씨가 검찰 조사를 통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고 또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 통화한 사실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뒤엎은 것이다.

익산시의 명의로 된 843-014X번이라는 비밀전화로 하루에 많게는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밝혔고 또한 김모씨와 박모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있어 이를 추궁하자, 결국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다만 김모씨와 박모씨는 이한수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월 12일. 즉, 제2차 심리 하루 전에 시장실에서 만난 사실도 검찰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익산시 비서실에서는 위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통화한 적도 그렇다고 만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둘째, 이한수 시장이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할 때 수의대가 익산캠퍼스로 오기로 이미 정해졌으나 이한수 시장의 말실수로 인해 전북대측과 교수들의 반발로 수의대 이전 문제가 없던 일로 되자, 이한수 시장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민을 선동하는 궐기대회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추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 지가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정부의 1도 1국립대학 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전북대와 익산대 간의 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던 중, 같은 해 4월 19일에 전북대 수의대 백모 전 학장, 교무부처장 김모 교수, 조좌형 당시 익산대학장, 이한수 시장과 익산시 간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의대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익산대 근처에 있는 이리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이한수 시장은 "1천억 원 정도는 익산시가 쓸 수 있다"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설치를 환영하며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한 5월 16일에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서거석 전북대 총장의 통합 설명회를 갖게 됐고 끝난 후 익산대학 식당에 모인 익산대의 모든 교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한수 시장은 익산시의 1천억 원 예산 안에서 지원 약속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한수 시장이 말한 1천억 원은 익산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이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즉,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자금이라는 것이다. 즉, 이 점을 잘 몰랐는 지 어쨌는 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시장은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발언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잘 모르고 있던 전북대측은 이한수 시장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교과부에 서류를 제출할 시기가 다가오자, 익산시에 수차례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익산시는 지원책에 대해 어떠한 대꾸도 없고 이한수 시장이 여러차례 지원 약속을 했기에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전북대 수의대 교수들은 익산캠퍼스 이전 반대를 외쳤고 같은 해 7월 10일 교과부에 제출한 양 대학 간의 통합안에는 수의대 이전이 제외된 것이라는 것으로 검찰이 이 부분도 추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셋째, 지난 군산지원에서 증인 심문에서 나왔던 최모씨의 회사를 폐업시키기 위해 시료바꿔치기 수법을 누가 지시했느냐라는 것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선거법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이한수 시장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호제훈 판사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모든 죄가 인정됐음에도 벌금 90만 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자, 이한수 시장 측도 항소해 열리게 된 가운데 김&장 법무법인이 변호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