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검찰은 "2007년 7월 중순경 익산시 시정계장이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으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파기하고 행정적으로만 지원하도록 했다고 익산시장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비춰보면 이시장도 이미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편법(돈세탁)을 동원해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원심에서 모든 죄가 인정됐음에도 변호인측이 항소이유소를 냈는데 이 모든 것은 시간끌기로 밖에 안보인다"며 재판부에 탄핵을 요구했다.

또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한수 피고측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자, 변호인측이 검찰이 말한 위증교사 수사 자료에 대해 열람을 판사한테 요구해 열람을 시켜준 후, 다시 검찰측에 자료를 넘겨 줬다.

자료를 본 변호인측은 "위증교사라고 한 부분에 대해 강압적이고 또한 혼란스럽게 하느냐"면서 따졌지만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한 법조인은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도 수사로 통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신

오늘(29일)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2011 노 31)이 오후 4시부터 8호 법정에서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한수 시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는 이 시장이 당시 대책위에 전형적이고 선심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3000만 원의 기부행위가 선거와 연관성이 크고 방법과 시기 등을 볼 때, 선거를 의식해 지원 한 것이다"면서 1심의 벌금 90만 원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한수 피고는 선거법 위반인지를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당시 이 시장이 발언한 내용 중 당시 대책위에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또한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공소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법령이 허용되는 선에서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 채택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가졌다. 검찰측은 내달 5일 2차 심리 증인으로 오양수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증인채택과 아울러 인증서(추측 - 녹취록일 가능성과 본지가 보도했던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측은 오양수 전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또한 인증서는 증거자료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거부의사를 밝힘)했다.

이에 검찰측도 변호인측이 탄핵한 것에 대해 충분하고 확실한 자료가 있다며 탄핵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측에게 탄핵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2차 심리는 내달 5일(화) 오후 4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계획으로 일주일 단위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지가 지난 28일(월)자로 보도한 '이한수시장 항소심, 쟁점이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증인 참석 여부에 따라 나오거나 재판부가 서류만 검토한 후 판단할 것으로 보으며 자세한 내용은 30일(수)자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