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오는 30일(수) 개회식을 갖고 내달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박종열, 김대중, 이경애 의원이 5분발언을 가졌다.

다음은 5분발언(박종열, 김대중, 이경애 의원)의 전문이다.

박종열 의원

발언요지 : 인구증가정책에 대하여

▸익산시 관내 공공기관 근무자의 30%이상이 타지역에 거주하며, 기업체 근무자 역시 마찬가지임

▸전입은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전입자 포상정책은 일시적 인구유입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음

▸타지역 거주 이유는 교육, 문화예술, 주거환경의 차이로 발생하고 있으니 복합문화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활용하여야 함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첫 마음 변치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유출이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한 석이 없어질 것은 물론 지역경제마저 휘청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산동 변두리만 하더라도 아기들의 울음소리 그친지 오래고 안 입으시고 드실 것 참으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던 어르신들의 기침소리만 요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익산시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이한수 시장과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구유입 정책 및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혼신을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 본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관내 11개 공공기관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지역거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실로 우려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의 직원의 약 30%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체 근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예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익산시에서 농공단지분양가 약 85억 9,000만원에서 37억 할인된 48억 8,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직원 약300명 중 100여명만 익산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익산기업에 다니지만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300명의 직원 대부분은 이주 전부터 회사의 직원이었고 익산시민 정직원은 아직 1명도 없고 비정규직 10여명 정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로 보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를 기대했지만 많은 혜택에 비해 그다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비해 익산시청 직원들 대부분의 주소지는 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직원들은 주소만 되어 있을 뿐 실 소비하고 거주하는 곳은 익산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적인 전입은 익산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전입은 자발적으로 맡기십시오.

인구증가정책은 1+1=2라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입하면 상당금을 포상한다, 이런 단순한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입하면 포상한다는 정책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시적인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익산시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진취적인 정책으로 인구유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에 거주하지 않고 비싼 교통비 부담하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유로는 자녀교육, 문화예술,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익산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익산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도시로써의 브랜드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구유입 이루어낼 수 있고, 천년의 고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인구증가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

발언요지 :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의 스포츠행사 유치가 필요함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참가자의 장기체류로 경제유발 효과가 크며 지역이미지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음

▸전국규모 체육행사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

발언내용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동·송학동·오산면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피해가 없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일본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재난상황에서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제1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권장하는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이었으나 2010년 9월 신선식품 물가가 심상치 않더니 3%로 올라섰습니다.

급기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만에 최대의 규모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16%에서 20%로 상승하였고,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되는 에너지 빈곤층이라 불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 대회의 스포츠 행사 유치가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자체 전국규모 행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군산시는 2010년도에 24개의 전국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10만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방문해 120억원 가량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둬두었으며, 순창군은 국민건강 증진과 다양한 대규모 체육문화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힘을 쏟아부었으며, 국내 공인구장 인증을 획득하여 최신 설비를 고루 갖춘 다목적구장으로 테니스·정구·게이트볼·배드민턴 등 전국단위 대회유치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연중 체육관계자들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전국단위 14개 대회와 도 단위 8개 대회를 유치하여 1만 2,000명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활 성화를 도모시켰습니다.

전국규모 체육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홍보를 이루는 계기로서 전국규모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계자 스포츠 관광객들이 장기간 머물며 숙박 및 음식, 각종 개인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크며, 이로 인하여 숙박업 및 음식점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행사에 기념품도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 홍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행사 개최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회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최초의 여성친화도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익산을 알릴 수 있고, 미륵사지·함라 삼부자집 등 익산의 문화과광지에 대한 당일코스 또는 1박2일 코스의 관광코스 개발과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를 알리고 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을 통한 각종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전담 담당과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국가식품클러스터유치, 산단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50만 도시조성 기틀을 마련하시는 이한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5기 그동안 이룬 민선4기의 50만 도시 기틀을 건실하게 다지시고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쓰느라 익산시 관내 기업에는 지원 소홀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내기업 지원확대와 서민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

발언요지 : 면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인 현재대로 운영하기 바람

익산병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것에 대하여

▸중징계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징계를 해제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바람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이 때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단위 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용역 전환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익산시 15개 면지역에 환경미화업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입니다.

함열 6인, 황등 4인, 금마 3인, 그리고 나머지 12개 면은 각 면별 1인씩으로 총 2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분은 상용직, 즉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시내지역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신 관계로 분리수거를 직접 돕는 일이 많고, 무거운 처리물은 직접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르기도 하며, 업무시간 외에도 쓰레기 처리여부가 오면 우리 동네일을 하듯이 달려나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정상의 업무요구가 있을 때에도 시에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려는 행정의 입장과 주장을 살펴보면 시골지역의 청소가 더 깨끗해져야 한다, 총액임금제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행정으로 확보한다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는 2000년 7월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안으로 의회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한 달간 환경미화원, 담당공무원, 지역주민들, 관계되는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 중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안쓰러워했고, 모든 일들을 본인들의 일처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간에 있었던 한두 가지의 사건은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들로 이미 관리되고, 사후처리 되었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업무전반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의 의견은 적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력문제의 경우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살펴볼 때 현재 시내지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맡게 된다면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가 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자 3인, 차량운전자 4인, 총 7인의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임금에 있어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고, 업체는 더 많은 임금을 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업체간 경쟁하는 분위기라도 생겨난다면 인원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하양조정해야 되는 상황은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건과 환경의 질 저하가 따라올 것이며 행정이 요구하는 비용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절감효과 인력, 인력활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익산시에 이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도 별로 없으므로 까딱하다가는 다른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노동자들은 하루 9시간의 고정 노동과 불규칙한 그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샤워장이 없어 씻을 수가 없습니다. 15개 면지역에 샤워장 시설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무에서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려고 해도 마련된 공간이 없어 본인들의 손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착용해야 할 야광각반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하루 3번의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고, 겨울에는 한데서 일해야 하는 데도 1년 15만의 피복비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야광각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건을 더 좋게는 못 만들더라도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환경미화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버린 것을 치우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을 깨끗히 치우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가족도 보살피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승인된 것을 지금껏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멈추어 주십시오!

26명 중 그 어느 누구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입사한 사람 없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시에 고용되었으므로 공무를 수행한다는 보람과 긍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능력과 비용을 이유로 인간의 고용과 생존이 불안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 조언, 감사히 받았습니다.

본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불안하다 하시며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던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26명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생존조건이 더 나빠지는 것만큼은 함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를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앞장서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공서비스의 영역이 본연의 의미로 수행되어 시민의 생활과 복지영역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병원 노사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익산병원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

파업투쟁을 마무리 하면서 노사 양측은 지난 9월에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는 최소화하며 추가적인 고소고발은 하지 않기로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고 조합사무실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처럼 조항합사무실에 사내에 있지 못하고 먼 곳에 마련되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노조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합원들은 노사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 후 전 조합원에 대하여 중징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부장을 포함한 해고 4인, 감봉 10인, 정직 2인, 견책 13인으로 모두 합의서와는 전혀 다르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시기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병원 로비에 들어간 조합원, 쉬려고 로비 의자에 앉아있는 조합원들을 머리띠와 조끼를 착용했다는 점을 활용해서 사측은 사진으로 채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업무방해로 걸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초기 파업투쟁을 할 때 보다도 더 지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하여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 또한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측의 방해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사측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에 명시된 대로만 지켜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여겨야 합니다.

함께 합의하였다면 합의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익산병원이 익산시 30만 인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 중 하나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소수가 싸워야 하는 투쟁,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투쟁, 법이 있으나 사용자만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 힘겨운 현실과의 싸움을 이제 멈추게 합시다!

하루라도 빨리 익산병원 노동조합의 현재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고소·고발 철회, 징계 철회,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는 소박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익산병원 사용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장이 업무능률과 수익증대가 더 높다는 오래된 사례를 익산병원 사용자측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박한 주장과 바램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익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