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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위증죄에 대한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채택했다.

이는 전 대책위 김모 위원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2007년 7월 당시에 이한수 시장을 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모두 진술한 바 있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

[본지]가 지난 3월 28일자로 쓴 '이한수시장 항소심, 쟁점이 무엇인가?'에서 제기한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늘 이 쟁점사항을 검찰이 제기했고 재판부는 모두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래 기사보기에서 자세한 기사 참조)

기사보기 클릭☞ 이한수 항소심, 쟁점이 무엇인가?

이날 이한수 시장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며 "기부의 주체는 농협익산시지부이고 기부의 대상인 대책위는 이미 해산된 단체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의 약속은 전혀 한 바 없고 행정적 지원만 했을 뿐이다"며 원심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대책위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고 진술을 확보했고 또한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 당시 수의대 합의 내용 중에 2007년 4월 19일에 대학관계자 및 공무원이 있는 자리와 5월 16일에 솜리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한수 시장이 1000억 원이라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기로 발언을 하자, 많은 박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1000억 원을 다 지원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다"며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한수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와 정치적 이미지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에 대해 선거에서 분명하게 이용했다는 점도 밝혀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리고 "전 대책위 김모 위원장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서 이한수 시장을 수차례 만났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이 또한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는 것보다는 위증죄에 더 무게를 두고 공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화)에 있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1신]

오늘(5일)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2011 노 31)이 오후 4시부터 8호 법정에서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결심공판으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한수 시장에게 500만 원의 구형을 내렸다.

다음 선고공판은 19일(화)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