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의원은(익산 을) 오늘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실패로 인한 국정혼란의 심화, 지역편향 인사의 시정, 국책사업의 잇따른 약속파기에 대한 신뢰의 위기,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원전 안전성 방안 마련,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사용 및 권력형 수사의 미진함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의 질의와 답변 내용(국회 속기록)

부의장 정의화 : 다음은 전북 익산 을 출신의 민주당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이 지난 6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하 '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 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배숙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국가폭력이 증대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었습니다.

무원칙한 인사와 그리고 또 권력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국정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공약파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살인적인 고물가, 전세대란에 이어서 구제역 대재앙, 골목상권 붕괴 등으로 파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정 전반에 걸쳐 역주행의 3년을 보냈고,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여러 번 섰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의 소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 대통령은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경제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미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2차 타당성 용역평가 시에 경제성이 미흡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대통령이 그것을 알면서도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알면서도 공수표 남발하고 국민 기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언론과 지역민들 눈치보고 입지선정을 네 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고 집권 4년차에야 결국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시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가운데 신공항까지 백지화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가중될까 봐 뒤로 미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이하 '김'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이 없더라도 HP방식에 의해서 지역균형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필요성 이런 것을 더 따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공항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 그러나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후보지 사이의 경쟁 얼마나 지금 격화되고 치열합니까? 제가 부산에 가도 길거리에 전부 다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갈등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하려고, 결정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미뤘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지역민들이 그게 늦어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2009년 말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고요.

입지평가위원회가 2010년 7월에 구성이 됐는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시간이 허비가 됐느냐 하는 것을 챙겨 봤더니 너무 그 지역의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입지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럽니다. 사양하기도 하고 또 양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고 해서 한 7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갔고 이런 저런 사정들이 겹친 결과 오늘날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세종시수정안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에 민심의 역풍을 맞고 국회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또 충청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지금 충청․영남․호남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이것은 MB정부가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부가 조절능력도 문제해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주로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뢰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이 요즘의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후보자 시절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아직 모든 과학적인.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법을 정비한다든지 또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타당성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만 공약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 좋습니다. 공약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공약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그러면 타당성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김 :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면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조 :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시행령을 부랴부랴 개정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 가기 위해서. LH 본사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 : 예, 잘 압니다.

조 : 정부가 2009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당시에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에서 ‘통합본사의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 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분산배치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 자치단체끼리 합의를 해라’ 자꾸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사이에 경남은 일괄배치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도 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자체에게만 맡기려고 하십니까?

김 :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결판을 냅니다. 결판을 내고, 그것이 절차가 지방발전협의회가 그 부분을, 양 지역이 합의하면 합의를 존중해 주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방발전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방발전협의회 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협의회 회장이 임명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촉진을 해서 여하튼 금년도 상반기, 6월 안에 결판을 틀림없이 낼 겁니다.

조 : 거기에다가 지금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 보상 수단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영남권에 분산배치 하는 방안 그리고 또 LH본사를 경남지역에 일괄배치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

김 :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항문제는 공항 문제고 LH 본사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각각 나름대로의 그 사업의 성격과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에 기준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결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식, 그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LH 공사 부분은 저는 정부가 밝힌 분산배치원칙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 아마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관련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표현을 일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나 공사 통합의 취지나 지역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온 나라를 지금 혼란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대하게 국력이 낭비가 됐는데 지금 깊은 성찰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금 문책성 인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로, 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 소관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리께서 그것 좀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김 : 지난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관계 장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바로 관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 :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 제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 또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질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든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인사를 추천을 하고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이 많고, 이것은 제가 더 반복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MB정권 인사의 특징은 전문성보다는 충성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금융계 쪽의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씨를 산은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고 특혜 인사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회장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해서 두 차례나 정책 실패를 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이끌어갈 무슨 금융전문가입니까? 그리고 또 고환율,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서 지금의 물가대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장본인이 어떻게 기업 구조조정의 적임자입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은 이 강만수 경제특보 인맥인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금리인상을 실기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물가폭등을 초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폭등이 불가항력적이라면서 외부적인 요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MB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특정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강만수 회장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또 갖춘 분이고 특히 경제․금융 전반에 관해서 해박한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도 있지마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경제.금융 전반에 걸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 : 예.

조 :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영포회 등 사조직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그리고 인사 개입에 대해서 당시에 ‘수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 : 예.

조 : 어떻게 이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 : 지금도 특별히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조직이랄까 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 : 밝혀진 것이 없습니까? 자, 이것 보세요. 판결문 보셨습니까?

김 : 판결문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조 : 판결문을 좀 보십시오,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청와대나 이런 실세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오늘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원충연 전 조사관이 2008년도에 이 민간인 불법사찰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은행의 남경우 전 부행장을 만나서 그 부행장이 잘 봐 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돈 200만 원을 줘 가지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라고 그러고 이것을 덮었는데, 어떻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공무원들 정확하게 하라고 감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 :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인사입니다.

국정원의 원훈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CCTV 지키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하다가 발각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요.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국정원장이 정보 업무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 문외한을 충성도만 가지고 거기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발 인사를 할 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라, 전체 국정을 위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호남 출신들이 요직에서 거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연고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좀 건의를 해서 시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김 :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의 왜곡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사가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인사의 적합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 :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284곳 중에서 206개 기관이 올해 또 내년 기관장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마지막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벌써 자리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에 정말 적합한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 하겠습니다.

조 : 그리고 지금 방사능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은데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남서풍이 불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오는데 방사능이 포함된 비가 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 코리아를 외치면서 계속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오염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감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김 : 정부가 방사능 물질이 우리한테 올지 말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다 알려질 사항, 중국에서 체크하고 다 체크하니까 그것을 속일 이유가 없고요.

조 : 그런데 처음에는 감췄지 않습니까?

김 : 예?

조 : 그런데 처음에는 감췄지 않습니까?

김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에서 생긴 사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유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속일 이유가, 은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따라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거나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그런 점이 있을 뿐이지 결코 그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짓은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 : 예,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 있는 돈봉투 돌린 사실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이하 '이') (고개를 끄덕임)

조 :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 원이나 되는 돈봉투가 돌았다는 게 좀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인즉 수사활동비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외부 개혁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대처하자 이런 취지에서 돈봉투 돌린 그런 느낌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제가 검찰에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그 사실관계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때 당시에 워크숍에서 주된 토론 대상이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 발전 전략하고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일선 청에 특별수사활동 강화를 주문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수사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조 : 그런데 방법이 자료하고 돈봉투를 같이 다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나운스(announce)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10만 원 소액 후원금 받아도 지금 엄격하게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역도 불분명하게 나눠 갖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총장한테 지금 189억 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라고 계속 국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 : 189억 원이 아니고 174억에 약간 못 미친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조 : 189억이나 174억이나……

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정보 수집, 정보의 질이랄지 수사의 난이도랄지 해서 특활비가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쭉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15개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집행 총액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 : 예, 들어가십시오.

민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도자들은 자기가 선출될 때 몇 %로 득표했다고 그것만 기억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항상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왕조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를 때 그 시대에 역성혁명이……(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어났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국정 난맥과 사회 혼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십시오. 인사 쇄신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깝게 4․27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 조배숙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