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대책수립과 ‘LH맞짱토론’을 제안하며···

민주당 익산시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문면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LH본사유치를 염원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비장한 각오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청와대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금의 정부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행태를 보면서 도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비수도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바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해 집권한 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내용 중 ‘수도권 과밀억제’ 부분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했고, 지난 1월 24일 30대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MB정부 들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기업 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부여 했고, 9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 예고 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수도권 보전지역에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했고 5월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141k㎡ 해제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소외와 수도권 비대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시대착오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빗장이 벗겨질 경우 전북은 종사자수 약 3천명, 생산액 1.7조원, 부가가치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경기도내 190개 기업은 2010년 7월 기준 4조 8,26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별첨>

이 시점에 정부와 수도권 출신 정치권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 입법예고한 “산집법”을 당장 폐기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지역 갈등에 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더해져 모든 지역이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해둡니다.

지사께 요청합니다. 현재 최대 현안인 LH문제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전북을 고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중단기적인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잠시 후 전도민의 열망을 담은 'LH본사유치 결의안‘이 상정되겠지만 혁신도시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LH본사유치건에 대한 가슴 속 울분을 참을 길 없어 몇 말씀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LH문제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언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남진주에 일괄배치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의원이기 전에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불쾌하기 그지없으며 이것이 힘 있는 자의 경제논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분산배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절대로 전북도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어떻게 뒷전에서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을 찌르는 배신감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전북도민을 어떻게 봤기에 그런 발상이 나왔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이 명박 대통령님!

언제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몫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전북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산배치이고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생의 법칙임을 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정부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더 이상 원칙도 기준도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남권신공항이 경제논리라면 LH본사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분산배치로 LH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LH공사 일괄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18.2%를 득표했고 지난해 8월 선거가 끝났어도 LH 공사 일괄유치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 최고의원이 선거공약을 지켜 내기를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계은퇴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죠.

본 LH건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옳은 것인가를 놓고 경남도의회의장과의 ‘1:1 TV맞짱토론’을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여권이 전북인의 성난 민심을 애써 외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