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이한수 익산시장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2011 노 31)선거공판에서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태정 국장과 장석기 전 계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는 향후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부행위에 이른 점과 당선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기부행위 약속은 당시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문제에 따른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에서 시작됐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대책위 활동 경비는 분담비용을 변제하려는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점은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 선거 영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는 부정한 바 있지만 이 시장의 3000만 원 기부행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크고 방법과 시기 등으로 볼 때 선거를 의식하고 지원을 한 것이다"면서 "1심 양형인 90만 원의 벌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재판과정 내내 반성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올바른 처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면서 "익산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변론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