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예시

<1:5:10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 1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3:6:10인 경우>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제2항) :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즉시부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의2제1항) :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