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소 신관 2호 7호법정(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 취소(사건번호 2009 구합 2051)' 항소심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익산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속전속결로 끝난 재판에서 이상주 부장판사는 익산시가 제기한 모든 항소이유에 대해 기각한다며 (유)진등산업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시료바꿔치기라고 주장한 최모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사건은 (유)진등산업이 매립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운데 침출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50mg/ℓ를 초과해서는 안됨에 불구하고 2008년 5월 26일 오후 4시 40분 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진등산업 매립시설에서 산소요구량이 74.3mg/ℓ인 침출수를 배출했고 같은해 6월 17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산소요구량이 125.9mg/ℓ인 침출수를 배출했다며 익산시가 고발한 바 있었지만 이 모든 내용에 대해 2009년 5월 7일에 차문호 재판장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조치명령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진등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풀어주지 않자, 최모씨는 같은해 9월 11일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최모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무죄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같은해 10월 30일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모씨가 소송을 제기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 가운데 2010년 5월 11일에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구 재판장은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고 익산시는 이를 불복 같은해 5월 25일에 항소했지만 지난 16일(월) 광주고법 전주재판소에서는 항소이유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익산시는 모든 소송비용 약 2천여만 원을 물게됐다.

원심의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익산시 소송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허가된 품목만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에도 2009년 2월 26일 진등산업에서 채취한 8개의 시료 중 3개 시료가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을 초과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위반했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2009년 11월 20일까지 예외적 매립시설 내 지정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모씨의 소송대리인인 지모 변호사는 진등산업에서 채취한 폐기물 시료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한국 환경자원공사에서 검사한 결과에서 일부 시료의 납과 구리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는 납과 구리의 검출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기관의 분석 결과가 어느 시료에 대해 일치하거나 비슷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과 구리의 검출량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나 한국 환경자원공사의 검사 결과로만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모 변호인은 시료채취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9년 2월 26일에 익산시는 수시지도 점검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장에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시료를 채취할 당시에 (유)진등산업 대표인 최모씨에게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았고 폐기물의 양을 조사해 최소한의 수량에 해당하는 시료도 채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밀봉도 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통에 담아 냉장장치가 되어 있는 시료용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운반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에서 검사한 2곳의 검사 결과가 동일한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 환경자원공사의 시험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익산시)는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폐기물 성분 분석을 위한 감정신청을 했으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위 감정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어 원고(최모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없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익산시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최모씨는 "익산시가 본 사업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또한 익산시가 새로운 시설을 요구해 16억 원을 들여 요구를 들어 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익산시는 개시신고를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약 1년 6개월 동안 영업도 못해 생긴 여러가지 영업손실로 입은 40억 원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모씨는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낭산에 있는 5개 업체로부터 단속무마 조건으로 3억 원씩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본인에게 이시장 친구인 박 모 씨가 전 모 국장에게 시켜 저를 만나 15억 원(학교 매입 후 기부체납 조건을 위한 금액)을 요구하도록 했고 이를 거절했는데 며칠 뒤 익산시로부터 영업품목 변경 요청이 왔고 더 나아가 회사 자체를 폐업시키려고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단속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생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