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년 국회 등원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을 해 온 고승덕 의원(한나라당ㆍ서울 서초구 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부당지원 행위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아래 별첨과 같이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고승덕 의원은 "신고자의 신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포상금만 상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자 신원 보호 조치의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법과 같이 신고자에 대해 조사 과정과 사법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보호를 해 주어야만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신고자 신원 보호제도 마련의 시급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