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치무산과 삼성 MOU체결에 대한 배승철 도의원(이하 배의원)의 질문과 김완주 도지사(이하 김지사)의 답변

▲ 배승철 도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있다.

배의원 : 이처럼 이미 2009년부터 정부입장이 분산배치와 일괄배치의 병행검토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도집행부는 분산배치안을 고집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국토해양위 야당간사로 활동하던 지역국회의원 조차도 분산배치 외에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심상치 않은 정부기조를 감지한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인사의 말만 믿고 분산배치만을 밀어붙이셨습니까?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우리 도가 분산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분산배치는 정부의 일관된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에 우리 안을 제출하기 위해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회, 교수단 등과 13차례에 걸친 치열하고 냉철한 논의결과 종합된 의견이 우리가 토공 몫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산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전략변경을 할 경우 성과보다는 협상력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분산배치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의원 : 분산배치론은 6하원칙에 의거 누가 만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LH 분산배치론은 어느 한 시점에, 한 장소에서 한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과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분석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전라북도의 공식 안이었습니다.

배의원 : LH유치 무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일방통행식 ‘소통부재’입니다. 언론보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도내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회의만하면 도지사의 성토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 도정 관련 현안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해 놓고 국회의원들은 통보대상 쯤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지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모르고계셨다면 혹 간접적으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김지사 : 민선4기 이후 수십번의 정책협의회를 해왔지만 회의장이 도지사의 성토장이 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회의원은 통보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분들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배의원 : 지난 4월 18일 서울 LH분산배치 궐기대회 일자가 당초 4월 20일 이었는데 갑자기 4월 18일로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그것도 LH유치염원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도의회 마라톤 대장정팀들이 뙤약볕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는지요? 이것도 소통부재의 일례입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지사 : 4.18일 궐기대회 2~3일 전에 도의회, 국회의원들과 협의했지만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의원 :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즉, 도가 중앙부처 관리가 보다 적극적 이었고 전북 출신 주요부처 인사들에 대한 인맥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다면 이번처럼 정보부재로 우리 몫을 일방적으로 강탈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LH이전과 관련해 도가 정보획득을 위해 한 일을 무엇입니까?

김지사 : 대통령에서부터 총리, 장･차관, 관련 부처 실･국장까지 모두 만나 LH분산배치를 촉구하고 새로운 정보나 동향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된 것은 유감입니다.

배의원 : 지난 5월 1일 거의 모든 중앙지에 정부가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도는 언론에 발표될 때까지도 전혀 눈치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를 게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몰랐다면 정보부재가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지사님은 언제 이 소식을 접했고 도의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지사 : 정부는 계속해서 양 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분산배치로 하겠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돌아섰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었으나, 지난 4월부터 LH분산배치가 무산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우리 도는 4.4일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분산배치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4월 6일 긴급기자회견과 함께 도지사 삭발을 단행하고 도정을 LH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서울시위, 민주당 당론채택 등 다방면으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배의원 : 전북을 제외한 대국민 언론홍보를 위해 도가 한 일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김지사 : LH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중앙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배의원 : 도가 ‘모 아니면 도’식으로 분산배치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한 결과 전부를 잃고 만 것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승인 후 통폐합된 기관은 모두 18개, 이중 12개는 LH공사처럼 애초 이전지가 달라 지자체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LH공사처럼 제몫을 고수하려다 다 빼앗긴 사례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소위 ‘관제데모’식 대 정부 압박으로 퇴로를 차단한 채 분산배치를 고집하여 얻은 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들어 일괄배치를 한다고 결정한 이상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 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지사 : 결과적으로 분산배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분산배치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한 결과 전부를 잃고 만 것이다”라는 말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의원 : 지사님, 삼성과 MOU체결을 결정할 때 지역정치권과 도의회 등과 사전에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지사 : 지역 정치권과 도의회에는 삼성과 정부, 전라북도간 협의․조정이 끝나고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된 4.25일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단께 삼성 투자유치 결정 사실을 유선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배의원 : 지난 4월 27일 MOU체결 현장에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MOU체결 현장에 참석토록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김지사 :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당사자만 참석하는 정부의 관례로 체결 당사자 5명만 참석하였습니다.

4.27일 협약서 체결 당일 오후 5시 도 브리핑 룸에서 도민께 보고를 드릴 때 새만금 인접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강봉균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군산, 부안, 김제 3개 시군 시장‧군수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배의원 : 지사께서는 이건희 삼성회장과 국무총리의 일정을 고려해 4월 27일로 체결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는데, 그 분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지사 : 총리께서는 삼성과 MOU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MOU체결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MOU체결 후 국무총리실에서 환담을 하였으며 삼성그룹 수뇌부(이건희 회장과 김순택 부회장)는 그 다음 주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로 유럽 순방 계획이 있어서 4.27일로 MOU 체결 일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배의원 : 경남이 국토균형발전의 빌미로 새만금사업까지 끌어다대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아무리 초일류기업 삼성이 러브콜을 한다고 경중과 완급을 판단하지 못하고 LH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도민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 핵심간부들 어느 누구 하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삼성에 눈이 멀어 LH일괄이전의 빌미를 제공한 실수를 저지른 핵심간부들의 책략부족과 경거망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지사 : LH 문제는 도민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우리 전북 도민의 아들, 딸들에게 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희망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과 경제적인 사안으로 양자를 분리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배의원 : 지난 5월 6일자 도내 한 일간지에 ‘빅딜’설이 제기되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당위원장의 사후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MOU체결 당사자인 삼성, 국무총리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해당 신문사에 기사정정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김지사 : 김춘진 민주당도당위원장이 지난 5월 9일 전라북도청 기자실 간사와 전라북도의회 기자실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빅딜설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신문사에 대한 정정보도는 5월 6일 공보라인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배의원 : 도가 각 시군에 LH플래카드를 내리는 대신 삼성 MOU를 환영하는 현수막으로 바꿔 게첨하도록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김지사 : 삼성의 투자 유치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안으로 도민들에게 일정 부분 알려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실무적 협조 요청을 하여 각급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어 게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배의원 : 삼성 MOU와 관련해 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은 460만원뿐이고 나머지 홍보물은 각급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지원한 예산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입니까?

김지사 : 도에서는 강당동에 대형 현수막 1개만을 게첨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배의원 : 지금도 삼성투자 MOU 발표 시점과 대대적인 홍보에 대하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지사 : LH는 정치적 사안이고 삼성은 도민의 아들, 딸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는 경제적인 사안으로서 투자 결정을 하기로 MOU를 체결 한 것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알리고 축하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 입니다.

배의원 : 도민들이 도집행부의 ‘대안부재’를 질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출구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투쟁 목표가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고, 해결책은 LH공사 분산배치 외에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유연하게 협상해야 된다는 일부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사 : 우리 도는 정부가 우리도 도민의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 오면 도의회, 지역국회의원, 비대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할 계획이고 의견이 모아지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의원 : 당초 경남 이전에서 빠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농업박물관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상카드로 제시해 볼만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220조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잔류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은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함께 와야만이 당초 이전 인원수라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 추가이전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농업박물관 부문은 전문가 토론과 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와 협상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 : 대다수의 도민들은 LH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지사님의 지도력의 한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도가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민주당의 지원을 조기에 이끌어내야만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야 LH분산배치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 채택되어 일괄배치로 향한 물꼬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여권의 주요의사결정권자에게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하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점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민주당, 한나라당,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입니다.

배의원 : 전북도를 포함한 소수인원이 결정한 분산배치 의견이 어쩌면 도민 전체 의견으로 포장되어 애꿎은 도민 수천명이 참여했고 도민 혈세만 낭비되었을 뿐더러 특히 유치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어느 누가 보상해야만 하는가?

김지사 : LH본사 분산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의원 : 충남의 이완구 지사는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반대시 지사직 사퇴와 함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정부정책에 맞대응한 바 있는데, 지사께서는 삭발로서 강인한 유치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도민들은 LH유치를 진두지휘한 수장으로서 지사님 스스로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LH 분산배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준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행동은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큰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의원 : “김완주 지사를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극단적인 여론몰이와 관제동원, 소통이 아닌 불통과 독선 등 낡은 리더십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리더십”과 닮았다.

과감한 인적쇄신 없인 전북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진단과 핵심부서를 전면 교체하고 관변단체와 관변인사는 퇴진하라.“ 도내 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전북발전을 위한 인적쇄신과 관변단체 퇴진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김지사 : LH결과 문제는 결국은 도청 내부인사나 관변단체의 문제보다는 제 잘못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