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익산,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갈수록 경직되어 가는 익산시 예산을 보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익산시는 참으로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유스호스텔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도 계속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법에 대한 경시풍조를 생각하면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결정된 바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일 700톤과 농가의 분뇨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투자 사업비가 563억 1,700만원으로 국비 413억 4,700만원, 도비 22억 4,700만원, 민자 11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비는 익산시 예산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강 오염원 제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사업은 BTO 사업으로 민간법인이 일정액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9%의 이자를 감안한 투자비 회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운영비 및 적정인원을 익산시로부터 지급받아 시설을 15년 동안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정착촌 이주를 주장하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시설보강공사를 하자는 환경부의 의견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현 방식으로 결정되었지만 전라북도와 환경부가 의견을 달리한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6월말이면 준공됩니다. 7월부터 정상가동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투자협약에 의해 투자비용을 포함한 운영비, 이윤 등을 투자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15년동안 지급해야 할 예산은 1,321억 7,600만원이나 됩니다. 연평균 88억원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시설사용료 예산수입은 15년 동안 82억원으로 연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포함한 관련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정, 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시설을 위탁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법과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때문에 그렇게 지적받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련 조례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위법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BTL 사업으로 모현도서관 건립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06년 익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09년 익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BTO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익산시 하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모현동도서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액에 104억원으로 익산시와 20년 동안 민간투자금과 운영비를 3,122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복합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금과 운영비를 20년 동안 투자회사에 904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06년도 하수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익산시가 20년 동안 662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09년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은 익산시가 20년 동안 902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익산시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익산시가 20년 동안 2,237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익산시가 15년 동안 1,321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투자금 회수액은 2,013억원, 운영비는 4,327억원으로 총 지출예상액은 6,340억원이나 됩니다.

연평균 3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총액 2,742억원까지 고려한다면 익산시가 향후 금융기관 및 민간투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예산은 9,082억원이나 됩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금융비용 즉, 순수부채만 계산한다고 해도 4,756억원입니다. 익산시 재정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수관련 민간투자사업과 가축분뇨기능보강 민간투자사업은 전적으로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는 막대한 운영비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정부와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익산시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BTO 사업은 시설운영권까지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익산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방만하게 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연도별 계획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금은 익산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예산을 매우 경직되게 만듭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투자와 예산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감세와 대형토목공사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고 복지예산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의 증가는 익산시 살림살이에 치명적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