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회한 제153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임시회가 15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19건의 조례를 상정했고 위원회별로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내용대로 가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익산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추진 동기유발 및 지원 사업과 함열읍, 동산동, 모현동, 영등2동의 아파트 건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3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장이 심의 요청한 9270억7100만 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89억9300만 원을 삭감한 9180억7800만 원의 세출예산안을 가결ㆍ확정했다.

한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중 최종오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발의한 맥류(밀, 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가결ㆍ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맥류(밀, 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원본 내용)
제안자 : 최종오 시의원

제안이유 : 2011년 5월 고온, 다습등 많은 비로 인하여 붉은 곰팡이병(적미병)으로 오산면 신지리 외 3개 리등 익산시 전지역에 맥류(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촉구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송부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조배숙의원, 이춘석의원

익산시는 경지면적 18,303ha로 전국 농경지의 2.1%로 생산량대비 5번째로 큰 농업도시입니다.

익산시의 맥류(밀,보리)재배면적은 2,738ha로 현재 농경지의 15%이고 밀재배 1,401ha, 보리재배1,337ha로 전북도 맥류재배 9.4% 전국 맥류재배의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에서는 맥류의 이삭이 생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 일평균 기온이 -2~-4℃이하로 내려가면서 밀․보리의 이삭이 여물지 않는 불임현상이 발생하였고, 유숙기인 5월 중순 6일~12일사이의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적미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6월 3~17일(15일간) 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 밀 경지면적 1,401ha중 273농가 767ha정도가 50%이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4조 2항을 보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대파대나 비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와 영농자금의 상환기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으로는 농민들의 종자값, 비료값, 인건비등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바로 농민의 빛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맥류 피해보상을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 80%이상 피해발생시 1ha당 1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기준을 종자 값, 비료 값 등을 감안하여 1ha당 250만원정도 지급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둘째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법은 농민들에게는 큰 실요성이 없으므로 현실성있게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지만 기온저하등 이상기온의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재배지 이동은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시범포의 지역별 운영등 안정화단계가 필요하며,

셋째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농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농촌기상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농진청 및 지방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