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이춘석 국회의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 문제에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여기에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한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후보자가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주식회사지배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 1984년 손모씨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한 후보자의 논문에서 손모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전반부에서만 최소 8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후보자의 논문 중 ‘3장 회사지배권의 개념 및 사회지배의 형태’는 손모씨의 논문을 옮겨다놓은 것처럼 논리 전개방식과 문장, 구성이 일치했다.

상술한 한 후보자와 손모씨의 논문은 외국문헌을 인용한 부분인데, 정식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번역된 문장이 이토록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본문은 물론 각주까지 똑같아 한 후보자가 표절의혹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후보자가 손모씨의 논문을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한 바 있는데, 이 정도로 논리전개 방식이 일치할 정도면 참고가 아닌 표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한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발표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통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현역 판정 후 대학원 학업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바 있어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80년 5월 병역 신체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원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한 차례 연기한 뒤 1981년 8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