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가 오늘(26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다. 질문 요지와 답변은 다음과 같다.(질문과 답변은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최종오(오산,모현,송학) 의원

질문 - 영농법인 및 작목반 간 보조금사업 지원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경지면적과 쌀생산량 5위에 걸맞는 농업예산의 확대를 제안.

답변 - 우리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 12개 사업중 국․도비사업은 10개, 시비로 추진한 사업은 2개 입니다.

▸국비 : 벼 저온저장시설(15억원), 친환경지구 조성(7.5억원), 논에 타작물 재배 인프라구축(5.2억원) 등

▸도비 : 벼 공동육묘 및 녹화장(55.8억원), 친환경공동이용시설(7.5억원), 광역방제기(7.4억원) 등

▸시자체 : 친환경 저온저장시설(27억원), 농기계 지원사업(20억원)

국․도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도에서 시달한 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미곡처리장(RPC) 지원사업 또는 상대적으로 대상단체가 적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은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벼 녹화장, 친환경 저온저장고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쌀 위주의 사업으로 전체 220개 영농법인 중 쌀관련 119개 법인(93개 법인 지원)이 해당될 것이나,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법인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에 지침개정을 건의하겠으며,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구성, 신청하는 사례 등은 사업 신청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의 확대

우리시는 논벼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18,303㏊ 94,974톤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농업예산 비율은 일반회계예산 6,762억원에 농업예산 1,049억원으로 15.5%입니다.

이는 2006년 8.7%, 2010년 13.7%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향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07년 10.8%, 2008년 13.7%, 2009년 13.2%
▸해남군 26.0%, 김제시 21.9%, 서산시 18.3%, 당진군 15.5%

이상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답변을 마치고 관내 항일 유적지 관련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 남전교회, 남부시장의 순국선열비, 소공원길, 오산 평야지역, 문용기 열사 충혼비가 있는 오산면사무소를 묶는 관내 항일 유적지의 순례코스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기를 제안.

답변 -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도역사도시로써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불교 성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미륵사지등 4색 종교를 활용한 순례테마 관광코스운영

▸성당․웅포․금마 등 북부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 테마 관광코

▸왕궁유적지 및 미륵사지 등을 경유하여 유물․유적 등을 둘러 볼 수 있는 무왕길 테마관광코스

▸함라산과 미륵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둘레길 테마관광코스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알림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라북도 123개소 중 17개소의 항일 유적지가 있어 군산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운동 사적지가 많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일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0일 우리시와 희망연대가 추진한 제3회 익산사회창안대회 “익산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 최종 발굴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종근 님의 “독립운동 사적 17곳을 아십니까”에서 제안된 17개소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포함하여 스토리텔링 개발.활용하여 순국열사의 충절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테마관광코스와 접목시켜 종합적인 테마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비례대표) 의원

질문 -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수탁자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수탁기관 선정 사유와 민간위탁 협약서에 없는 시책추진비 추가지원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사업비 중 인건비 과다 책정, 사업량에 비해 직원수가 많으며 경영의 방만성을 지적.

답변 -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가 (사)삼동회로 선정된 경위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사)삼동회에서 사업제안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건물 신축 부지를 (사)삼동회에서 제공하여 2008년도 위탁업체로 선정 하였습니다.

2010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사)삼동회 한곳만 응모하여 재공고한 결과 (사)삼동회만 응모하여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업체로 선정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인 참여확대를 위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위탁비는 년 4억5천만 원으로 수탁업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위탁비 중 인건비 비율이 높아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수탁업체인 삼동회에서 지난 2009년에 전라북도 재정지원금(시책추진보전금) 4천2백만원을 지원 받아 지역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영화읽기 워크북(DVD연구개발)을 제작한 사업입니다.

질문 -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답변 - 시 산하의 민간수탁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이들 기관의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김영희 의원님이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시 수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주민편익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데도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발생된 적자를 시비로 보전해 주려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

답변 -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영제2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전기 및 온수를 문화체육센터에 공급,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부분만큼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은 2011년 삼성동 및 팔봉동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마을 및 주변지역이 주변영향지역 3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시설 사용료 20%를 감면하고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운영조례 적용에 따른 적자 보전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에게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의 20% 감면에 따른 적자발생시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시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관련

답변 - 용역결과를 2009. 7. 20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후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하여

익산시가 처한 행정환경과 수요 등의 다양한 변수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 9. 24 용역결과에 의한 위탁 타당성 및 운영방법(직영, 위탁)에 대해 소관 부서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6개시설 2개사무를 민간위탁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여성회관,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관리, 마동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수도검침,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마동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일환으로 지역거점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모현도서관·부송도서관 건립에 따른 신규 시설에 필요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도입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중인 마동도서관 현관로비를 북카페로, 사무실을 U-라운지로 활용 등 수요자 위주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이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차별화된 도서관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위탁 타당성이 낮다고 하였으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운영관리 전문화로 도매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여 추진중이나, 이해당사자·의회와 공감대형성이 부족하여 2011. 8 민간위탁 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형성 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시민불편 및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복합문화센터 추진과정에 수요자 파악,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 입지선정, 예산충당 및 재정ㆍ운영ㆍ수익성에 대해 질문.

답변 -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시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합창단, 무용단, 풍물단)과 각종 문화예술단체 등이 활발한 활동으로 정기연주회, 거리축제, 행복바이러스, 목요상설공연, 각종 창작 공연 및 지역 내 각종행사 등 그 기능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 전에 이리시 인구 기준으로 계획되어 1994년도에 착공하여 1996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최대 수용인원이 600명 규모에 불과한 문화 기반시설의 한계로 대규모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우리시는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어, 이들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솜리문화예술회관 으로는 인구증가 추세와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예술의 향유권은 그 도시의 품격에 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경주시, 안동시 등도 현재의 솜리문화예술회관 보다는 큰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문화센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2008년 1월 24일에 기획예산처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이 확정되어 같은해 2월 4일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받아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들도 적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립대상지는 지리적으로 시가지일원 중심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일원에서 차량이동시 10～15분 정도의 근접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신흥공원 녹지 축과도 연계되어 쾌적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등과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이 가능하고, 지역축제, 각종행사, 체육활동, 가족 여가활동 등이 복합문화센터의 콘텐츠와 연계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지 연계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을 향유하는 이용자 및 관람자가 연계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과 향유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재정, 운영, 수익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형편상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립 후 20년간 운영비로 약 47억원 정도를 매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BTL사업자는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시비로 충당하여 매년 지급되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협상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립 후 운영 및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현재 공연기획전문가 채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간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영등2,삼성) 의원

질문 - 부송동 화물터미널의 문제점으로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위험, 화물트럭의 새벽 공회전으로 소음피해, 화물터미널 내 쓰레기로 인하여 쾌적한 삶을 영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답변 - 화물터미널의 노후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이 조성되어 운영한지 20년이 넘어 건물과 주변 시설물들이 현재의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물터미널 운영자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주변 시설물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앞 무왕로 교통대책으로는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터미널 앞 무왕로는 우리시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중추적인 도로이므로 다각적인 검토와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화물차량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경우 주간(06:00~22:00)에는 68데시벨 이하, 야간(22:00~06:00)에는 58데시벨 이하이며, 공회전의 경우 대기 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제3조에 의거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겨울철에는 10분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의 여건상 새벽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 의거 공회전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부송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화물터미널 부지내 적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자체 처리하도록 관리자(부장 권오현)와 협의, 종용하고 있으나

기한내 미이행시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발하여 자진 처리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불이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질문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설치검사를 위해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개소 당 2~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동주택 등 민간이 설치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부, 도, 시의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

답변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이법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검사를 2012. 1. 26일까지 받도록 하였으나 설치 검사비용과 법정시설로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검사완료 비율 39%) 설치검사 완료기간을 2015. 1. 26일까지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011. 6. 29) 후 공포예정임(2011. 8.31)

우리시 관내 총 어린이 놀이시설 332개소 중 미검사 204개소에 대한 대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 법안이 공포(2011. 8.31)되고 행정안전부의 검사비용 현실화 및 지자체의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 및 도비확보 노력과 더불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민간시설 관리자에게 보강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아울러 각 시설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보강을 조속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2015. 1. 26일 이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마무리되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제3호(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질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의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구강보건사업 수혜자가 많지 않음을 지적, 노인틀니 사업은 가난한 노인 수급자에게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임을 역설하고 정부지원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

답변 -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1명당, 전부의치 1,500천원, 부분의치 2,380천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6억19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1,083명에게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무의촌 지역에 대한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운행, 치아홈메우기사업, 65세이상노인불소도포ㆍ스켈링사업 등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방안을 위해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 목표로 본인부담율 50%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본인부담율에 대하여 해당 단체와 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의치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약 5,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중에 하나로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의원님과 같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앙 및 도에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비례대표) 의원

질문 - 보조금 사업시 계획서대로 자부담금을 소진한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종마생산시설 위치의 부적정성과 운영의 방만성을 지적하며 서동마 향토산업사업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

답변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ㆍ2차ㆍ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백제의 서동(무왕)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무왕이 어렸을 때 마를 캐서 생계를 이어갔고 아이들한테 마를 주면서 서동요를 퍼뜨려 선화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건강식품인 마를 서동선화 스토리를 통해 2002년도에 ‘서동마’ 브랜드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참여업체 8개소)은 서동마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체험관광까지 연계하여 면적확대 및 농가소득을 높여 익산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사업 추진 2년차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서동마 재배면적은 '10) 15 → '12) 22ha로, 생산량은 '10) 225 → '12) 360톤으로 농가소득은 '10) 540 → '12) 864백만원으로 증대가 기대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산․학․연․관․민이 결합한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관련 제품개발, 농업인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생산․유통․가공시설 등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느끼는 직접적인 혜택
▸생산에 필요한 생력장비(심경로타리, 심토파쇄기, 트랙터 등), 유기질 비료 및 자재(철재지주), 저온저장고 등 :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지원하고 있음
- '09) 46 → ’10) 100 → ‘11) 50백만원(순시비, 자부담 미포함)
▸금마농협 수매 외 비규격품 처리 : 2011년산 전량수매 - 전통주(마 약주)

그러나 서동마 재배농업인에 대한 재배기술교육, 전문가 현장컨설팅, 워크숍, 현장견학 등 생산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마 생산 및 소득증대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판로개척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서동마 전통주(마약주) 가공시설을 설치하면 마생산농가는 품질이 우수한 특품과 상품은 농협에서 수매(판매)를하고 비규격품은 전통주 가공공장에서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S/W사업인 농업인 역량강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H/W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우량종마 생산시설(조직배양실)을 완공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마생산을 위한 생력화 장비지원, 마 비규격품 전량 소비를 위한 서동마 전통주(마약주) 제조 및 생산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량종마 생산시설(조직배양) 완공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마 생산비율을 높이고 전통주(마약주) 생산으로 비 규격품에 대한 전량수매를 하게 되면 마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 특산품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수입농산물과 해남산 고구마 유통량이 많아 익산 농민의 이익과 연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유통사업단의 이익이 익산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참다래 유통사업단 지원 당시의 취지와 운영실태를 분석할 것을 촉구.

답변 - 참다래 유통사업단 현황과 익산지소 설치 배경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1991년도 전남 해남에 본부를 두고 설치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본금 33억원과 년간 670억원의 농축산물을 유통하는 광역유통법인 입니다.

우리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익산이 농업규모가 크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광역산지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참다래 유통사업단(대표 정운천)과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 협약체결하고 그 해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에 부지 9만㎡를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하여 광역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구성은 해남에 본소가 있고 우리지역에 익산지소와 맛젤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전국 농산물 유통을 위한 서울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로 이맛젤, 이래유통자연의 모든 것이란 유통회사가 있으며 농수축산물 도·소매인터넷쇼핑, TV홈쇼핑, 총각네 야채가계 등을 운영하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익산농산물유통 연계방안

참다래 유통사업단에 지원된 사업으로는 2010년도 농림사업 산지유통(APC)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024백만원 시비 768백만원, 자부담 854백만원 총사업비 26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포장시설, 출하장 등 시설을 지원하여 2011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익산농산물 연계 판매를 위하여 금년부터 고구마 40ha를 계약재배 하여 생산되는 1,500톤의 고구마를 판매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계약재배 면적을 300ha로 확대 5,000톤의 고구마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많은 방울토마토 400톤을 계약생산하여 전량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는 익산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가판매를 위하여 인터넷 쇼핑, TV홈쇼핑을 연계하여 판매하도록 협의 하였고 총각네 야채가게 맛젤 등에 탑마루 쌀이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대래 유통사업단이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보면

참다래 유통사업단 익산지소 고용인력은 98명으로 전체 237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0여명이 익산출신입니다. 익산지소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연 3,500여명의 고용창출과 18억원의 임금지급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방세입도 891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 수입농산물인 키위를 익산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나요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년간 키위 5,000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써 우리지역에서는 해남에서 올라온 물량을 대도시에 포장·배송(공급)하는 곳으로써 상·하차, 포장 등에 필요한 인력을 익산시민이 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수입농산물 키위 유통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 시청 내 무기계약직 직원의 2010년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본봉만 적용함으로써 통상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된 것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지급 할 것을 촉구

답변 - 2010. 12월 현재 우리시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자는 환경미화원 26명, 도로보수원 34명을 제외하고 65명이고, 임금체계는 2010년까지는 일급제로 지급하였으며, 2011년 1월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상 타결로 월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은 1일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를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무기계약직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전자문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연장근로 사전신청과 부서장 승인을 얻은 후 본인이 연장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자 125명 중 환경미화원 26명, 도로보수원 34명 등 60명을 제외한 65명에 대하여 2009년까지는 최대 50시간까지 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10년 1~4월까지는 업무수행 분야별 차등 편성(10시간~최대 30시간) 한 후 실적에 따라 지급하였고, 다시 5월부터는 상용직노조와의 합의하에 최대 50시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월까지는 도로보수원 34명의 요구로 월급제를 시행하였으나, 도로보수원들의 일급제 환원요구로 종전체제로 환원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자 65명에 대한 2010년 1~4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수당(약17,232천원)은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상과정에서 명절(설․추석)휴가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6,000천원(200,000원×2회×65명)을 지급, 약 9,000천원을 추가로 보상조치 하였으며,

2010년 5~12월까지는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50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1. 1월부터는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은 기본급에 합산․산정하였고, 20시간분은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상용직노조와의 임금협약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근무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09:00~18:00(12:00~13:00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10년 미만)의 일급은 38,000원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4,750원이며, 이것이 기본시급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시급입니다.

임영애(중앙,평화,인화,마동) 의원

질문 - 원도심 활성화는 시설정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화, 교육 등 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존계획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

답변 - 2008년까지 중앙동에 원도심 문화의 거리(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스타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연 8회 개최하여 3,200여명(매회 4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지역주민과 상인이 소음 등으로 영업이 방해된다고 하여 익산역 광장에서 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구.영정통길) 2.5km를 조성하여 빈집 3~4동을 헐어내고 청소년 공연을 위한 간이무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 문화재단이 위치한 건물 뒤편 주차장에도 공연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부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여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을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동 황해사에서 (구)무랑루즈까지를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매주 1회씩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직접참여와 체험공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 역세권 개발, 평화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

답변 - 도시기능 회복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일여고 서편지역에 공동주택 884세대, 도로 779m 개설을 계획으로 대행사업비 90억원, 총사업비 1,4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7.7.6 정비구역을 결정 고시하고, 2008년 11월 당시 주택공사(현 LH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후 심각한 재정악화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전국 19개 사업장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 사업취소, 유보된 상태입니다.

LH공사는 2011. 5월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우리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16년 이후 사업성을 검토 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2/3이상, 세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LH공사(전북개발공사)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10. 10월 전북개발공사에 대행사업자로 참여의사를 구했으나 전북개발공사 역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에 어렵다는 입장을 2010. 11월 우리시로 통보해온 상태입니다.(협의공문 참조)

그동안 대행사업자인 LH공사에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촉구하였고,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1회) 및 LH공사 본사(2회)를 방문하여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으며,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계획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차장 부지가 테니스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와 예술회관 주차장확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답변 -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마동 64-8번지 일원 2,984㎡를 2008. 10. 21 매입하였으나 기획예산처 문화분야 민자사업, 복합문화센터건립(BTL)이 확정되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기능 축소와 행정기능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예상되어

기 매입한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2,984㎡를 포함하여 마동 64-8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12면(25,000㎡)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 매입한 주차장 부지는 예술회관 주차장과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테니스공원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질문 - 구 경찰서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없어 또 하나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구 경찰서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답변 - 구)경찰서는 2006년 02월 17일 시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년까지 우리시로 이관토록 이행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경찰서 건물과 부지가 이관되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1층에는 행복푸드마켓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또한 KTX익산역사 건립으로 역 광장에 있는 적십자봉사관이 철거됨에 따라 구)경찰서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익산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도심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용안,용동) 의원

질문 - 익산시가 석재산업특구지정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석재특구지정을 받지 못한 사유, 석재산업 지원예산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익산시 석재산업의 비전과 황등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답변 - 석재산업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시의 3대 전통산업의 한축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90년대 들어와서 원석 가격 상승과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다량 유입으로 거창, 포천 지역대비 국내 경쟁력이 약화되고 석재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투자 및 설비 현대화 부진, 평범한 제품 중심의 구조로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해 전반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약 216개 업체에 905명 정도가 석재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석재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전라북도에 황등면 일원을 석재산업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 특구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전북도에서의 1시군 1특구 지역연고 사업원칙에 따라 우리시는 2005년도에 보석산업 클러스터가 먼저 지정되어 석재산업 특구는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활력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채석장비와 시추탐사장 비등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석재산업을 우리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인 석재산업과 보석산업에 대한 95년이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재와 보석산업이 70~80년대에는 우리시의 대표산업으로 주축을 이루워 예산지원 사항으로 단순비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6년간(2005~2010년) 석재산업에는 3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석산업에는 189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보석산업에는 주얼팰리스 신축비 120억원이 포함되었고 석재산업은 앞으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에 60억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표적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지역의 석제품의 우수성과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침체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돌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금년에 14회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익산석을 알리기 위하여 2억원을 들여 황등면 철로변에 홍보용 야립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2년에 걸쳐 약15억원의 예산으로 석재인들에게 국제적 자긍심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돌문화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입상작품 40여점을 배산체육공원과 영등동에 석조형물 상징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석재인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억원의 예산으로 황등면에 석제품 전시판매 홍보센터 건립을 추진중으로 현재 토지매입 80%가 완료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석제품 전시․판매와 전국 돌문화축제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재업체 영세성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83개 업체에 최근 5년간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121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꾀하였으며 앞으로도 익산시중소기업육성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황등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단지내 상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등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석재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읍면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재산업이 한창 번창기에는 종사자수가 약 1만여명까지 이르러 익산 북부지역 읍면동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재산업이 원석부족과 채석 원가상승, 중국재품 수입 등으로 침체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석재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는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기간내에 석제품 전시판매 홍보센터를 건립하고 R&D 및 기술 디자인 개발과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돌 조각품 및 석재 공예품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석재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상습 수해지역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만경강과 탑천 합류지점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제안하고, 용안 망성지역 배수펌프장 증설과 침수피해지역(용동,용안,망성)에 대해 농자재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

답변 - 우리시 관내 배수펌프장은 25개가 있으며, 호우시 초당 171톤의 우수를 배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익산지사 관리 13개(115톤/초), 우리시 관리 12개(56톤/초)

지난 7.9~7.11(3일간)일 폭우는 우리시 기상관측 사상 최대인 1일최고 385mm, 시간당 최고 77㎜가 내려 배수처리용량한계로 벼 1만ha, 비닐하우스 4,365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장 증설 및 신규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배수용량 50톤 규모 설치비용이 300억원 정도로 우리시가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16일 집중호우 피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 김영배, 김상철 도의원, 박종대 의장과 시의원, 농협시지부장, 피해지역 농협조합장, 농어촌공사, 피해농가 30여명이 참석하여 농협부채 및 이자 상환연기, 피해지역 배수펌프장 추가신축, 수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등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병충해 일제 방제와 피해지역 일손돕기, 물에 잠겨 고장난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농기계 순회 수리반 편성 운영 등을 실시토록 대책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익산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배수펌프장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용안ㆍ용동ㆍ망성지역 및 오산ㆍ요교지역 배수펌프장이 빠른 시일내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축 건의 : 국회의원 3,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또한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탑천갑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농작물․동산․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번 호우피해액이 23억원으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박, 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벼 등 일반작물은 대파대 또는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파대 : 과채류 3,920천원/㏊, 엽채류 2,970천원/㏊

▸농약대 : 일반작물 100천원/㏊, 채소류 2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