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월)에 개회한 제154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1차 정례회가 17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내용대로 가결했다.

또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와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수혜지역도 아닌 익산시가 만경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질개선사업에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사용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KTX 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붕괴위험이 있는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돼 있어 육교통과차량 및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평화육교를 재가설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지연, 육교 붕괴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음을 천명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과 이상열 의원이 건의한 성명서 내용이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도비지원 건의를 위한 성명서

발의년월일 : 2011. 7. 26.
발 의 자 : 이 영 수 의원 외 19명
제안설명자 : 이 영 수 의원

1. 주 문

군산․김제․부안과 같이 새만금 직접 수혜지역도 아닌 우리시가 단지 만경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라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427억원 중 70%인 299억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연간 부담액 189억원 50%인 95억원을 매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31만 익산시민은 총 집결하여 강력하게 촉구함.

2. 제안이유

국가의 백년대계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정부의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대책이 인위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만 의존하고, 더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매칭비율로 갈수록 늘어가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대두된 상황이고

특히, 우리시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2015년까지 427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평화육교 재 가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제안년월일 : 2011. 7. 27.
제 안 자 : 이상열의원 외 명
제안설명자 : 이 상 열 의 원

1. 주 문

익산역은 호남의 대표 주정차역으로서 2014년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에 있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설구간중 평화육교 재 가설공사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익산시 의회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에게 시설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KTX 고속철도시설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TX 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평화육교로는 고속철도 및 평화육교의 운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임시 땜질식의 보수․보강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면 재 가설을 요구하다.

익산시는 2014년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선상역사 준공, 국가복합환승센터건립을 통한 새만금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체계구축으로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 주정차역으로의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서 시행중에 있는 KTX호남고속철도 공사 시행에 있어 평화육교를 재 가설해야한다는 익산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막무가내식 공사로 인해 31만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바, 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의회 전 의원은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KTX 호남고속철도 통과구간에는 지난 75년 건설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위험이 있는 평화육교가 위치하고 있다.

2014년 준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이 불안한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고속철도 및 평화육교의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전면 재가설이 아닌 임시 땜질식의 보수ㆍ보강 또는 일부 교각 및 상판정도만 시공하고, 재시공시 재정자립도 26%인 익산시가 50%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처사는 언어도단이다.

평화육교통과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평화육교를 재 가설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가기간사업인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지연 또는 육교 붕괴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음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