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4회 정례회(7/11~7/27)가 17일간열렸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익산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다.

이번 회기에 익산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안은 7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에서 심의하는 환경녹지국 소관‘익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익산시예산절감과 시민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한 의원들의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7월22일복지위원회상임위회의에서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 시켰다.

이유는 첫째, 동의안대로라면 15년동안 매년 88억원씩 운영비와 관리비를 익산시가 민간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익산시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는, 민간업체와 불합리한 조항을 재협상을 통해서 비용 절감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민간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민간한테 위임하는 것인데‘익산시 사무(시설)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손문선 의원이 불합리한 조항에는 “실제투자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톤당 처리단가가 나와할 것 같다. 보통의 BTL사업(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게 임대하는 민간투자사업) 경상금액의 이자율이 6%인데 이 경우 9%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준공시점에서 논의를 한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소병홍 의원은 “위탁동의안을 지금 통과시켜주면 이 모든 불합리한 것까지 통과시켜 주는 것인데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 행정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통과 시켜줄 수 없다. 법적 하자 없으면 협약 후에 통과시켜주겠다"며 "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 모두 떠나면 역사와 시민 앞에 보건복지위원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오 의원은 “시설 감가상각비는 하자보수기간동안 수선비는 빼야 되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잘못된 점이 많이 들어난 것을 알면서도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해당국소관 국장의 입장은 2003년도 이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의원들의 지적하는 계약의 불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이 동의안을 가결시켜주면 협상을 책임지고 다시 하겠다며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2003년도에 새만금 수질오염이 만경강상류의 왕궁 축산단지이고 이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제안방식으로 돌리면서 익산시는 관리와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주고 15년 동안 이자와 원금과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폐수 처리비를 이용자(원인자)에게 부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매년 88억 원을 15년 동안 1,30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익산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익산시의회는 7월 27일 ‘새만금 유역 만경강 수질개선 사업 도비지원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키며 154회 정례회가 끝났다.

이에 익산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수)에 지지를 보내며 추후 ‘익산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이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시행정은 시민과 의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예산편성, 심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글 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