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2일 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시의원의 강압적 태도와 막무가내식의 서류제출 요구, 도를 넘는 시정 질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8월 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익산시공무원노조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강압적 태도와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의 문제”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고,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매우 큰 부분이다. 나머지 시정 질의 문제는 방청한 여성단체의 의정모니터 담당이 밝힌 내용과 시정 질의를 녹화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아도 익산시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명백하다.

익산시공무원노조가 문제라고 지적한 이경애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 시정 질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참다래유통사업단’이 우리지역이 아닌 수입산이나 타 지역 농산물만을 유통시키는 문제, 서동마향토산업사업단의 경우 재배농가가 없는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것과 방만한 운영의 문제, 그리고 익산시청 무기계약직 임금계산 방식이 잘못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시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지적하는 시의원의 어떤 점이 도를 넘었다는 것인가? 오히려 시정책임자의 지식부족과 무성의한 답변이 눈에 거슬리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지적된 내용 대부분이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시 행정을 잘못하고 답변준비가 부족했던 집행부가 자성은 고사하고 노조의 이름을 빌어 시의회를 타박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할 익산시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청렴서약을 몇 차례 하고도 끊이지 않고 터지는 크고 작은 공무원 비리문제나 최근 익산시의 골프장회원권 이용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감사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익산시공무원노조의 현실이다.

비리든 뭐든 뭉개버리면 된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나온 공무원노조의 성명은 사실왜곡은 물론, 자신의 책임을 뒤로 하고 오히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공격하는 안하무인의 전형이 아닌가?

시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시민의 이해와 권리에 복무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 행정이고 이를 잘 하라고 시장을 뽑은 것이다. 그래도 부족할까봐 시의원을 두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결국 시행정이든 시의회든 시민이 중심이다. 이번 익산시공무원노조의 성명에서 시민은 없고 아집과 이기만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공박한 것은 시민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설혹 시의회에 문제의식이 있다하더라도 논의나 협의도 없고 곧장 분풀이식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타당성과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옹색함으로 보인다.

익산시민은 자성하고 사과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익산시공무원노조를 기대한다.

2011년 8월 10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