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17일간 열렸던 익산시의회 15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약 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에 대해 주유선, 손문선 시의원이 따져 물었다.

▲ 손문선 시의원(좌측)과 주유선 시의원

[본지]가 입수한 익산시청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의하면, 주유선 시의원이 먼저 “진등산업과 법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는데 패소원인이 폐기물 용출시험 2개 기관 성적 상이함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표적점검으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시료를 원고 원고(최모 대표) 사업장의 용출수가 아닌 오염도가 높은 타 사업장에서 채취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청 청소과장은 “안했다”고 대답했고, 주 의원은 또 “그럼 패소한 것이냐”고 묻자, 과장은 “패소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원고가 시를 상대로 영업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고 과장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료채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주 의원은 “판결문을 봤다”며 잘랐고 “중요한 것은 시가 패소했고 그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 예산은 어디서 날 것이냐.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시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장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적법하게 시료를 떠서 2개 기관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말을 자르면서 “적법하게 했으면 왜 법원에서 다 패소했고 적법한 절차라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적법하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다그쳤다.

그러자 과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적법한 대응이라는 것은 시가 요구하는 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요구액이 2~3십억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과장은 “그 금액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다시 주 의원은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우리시(익산시)가 적법하지 않은 시료 검출로 인해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느냐. 행정력의 위상도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신력, 신뢰도 등 모든 게 무너져 버렸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고 어느 선까지 가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과장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주 의원은 또 “개인이 잘못인가? 담당 과장의 잘못인가?”라고 묻자, 과장은 “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고 다시 주 의원은 “개인이 어떤 행정적 조치를 받는 것을 차지하고 의원이기에 시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시민의 혈세로 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손문선 의원도 채취 과정을 비롯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은 뒤,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함을 따져 물었다.

손문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하는 데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이향하지 않고 다른 행위 또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일이 벌어져 시가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졌다면 이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가 소송당사자 원고에게 패소했다면 시가 용인할 수도 있다”며 “만약에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노출된다면 전부 다 구상권이 청구돼 개인들한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공정법과 검사기관 하나만 해야 하는데 2개를 했다는 거 이 2가지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 것 외에는 나머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냐”고 재차 물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오면 예산으로 줄 것인 지 말 것인 지를 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니깐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과장은 주유선 의원에게 “최모 대표와 이미 합의가 돼 곧 마무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최모 대표는 “합의를 한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뤄졌다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돼 고발대상이 되지만 사석에서 들은 것으로 밝혀져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익산시는 진등산업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진등산업에 대해 환경조사를 받지 않는 업종임으로 영업정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등 최근 판결까지 약 18여 건의 소송에서 익산시는 모두 패했다고 밝힌 최모 대표는 “영업 손실액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