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 익산 시민여러분 !

그리고 박 종 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산, 모현, 송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입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와 더불어,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시름하는 농민과 이웃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와 따뜻한 이웃사랑이 돋보인 여름이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익산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 모현동 배산지구 택지개발지역의 모현 배산휴먼시아 5단지 주민들은 국도23호선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현 배산 휴먼시아 5단지 조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한국토지공사 (현 LH공사)가 모현동 일대 76만㎡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서, 토지매입과 함께 공동주택 5천 229가구와 단독주택 199가구 등 모두 5천 428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12월 20일 사업승인을 거쳐, 8개동 12층 648세대를 지어, 2010년 8월 25일 아파트 사용검사를 마치고 30년 임대 분양을 하였습니다.

익산배산지구 휴먼시아 아파트는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KTX 익산역세권 개발과 새만금을 주축으로 한 서해안 시대의 신흥 주거지로 역할로 부상되어 서민의 보금자리이며 따뜻한 안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배산 휴먼시아 5단지는 50M~100M 거리에 국도 23호선이 지나 가고 있으며, 매일 전주, 군산, 김제, 부안방면으로 출․퇴근 및 생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하루 3만대 이상의 각종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은 올 여름, 무더위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위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소음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휴먼시아 5단지를 방문하여 단지내에서 주민들과 소음관련 면담하던 중, 차량통행으로 대화의 일부가 단절되곤 하는 것으로 소음피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소음 관련규정을 파악해 본 결과 대통령령 제20189호으로 2007년 7월 24일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항에 의하면『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항은 부칙으로 시행일을 2008년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2006년에 사업을 추진한 휴먼시아 5단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는 아주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 자료에서 나와 있어, 여기에 인용하면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60데시벨에 노출 시 조용한 곳에 비해 수면 소요시간이 2배정도 증가, 70데시벨에 노출 시 정신집중력 저하, 80데시벨에 노출 시 혈관수축 반응이 일어나며, 90데시벨에 장기간 노출시에는 영구적 난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요청시 소음등 민원발생 요인 방지 및 입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승인 협의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마련입니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은 사업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는 전라북도 사업승인인 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협의시 주택과에서는 이번 휴먼시아의 소음문제와 같이 민원발생 요인에 대하여는 시정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점검반을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음등 민원발생요인 방지와 편익증진으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 조성과 꼼꼼한 여성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배산 휴먼시아 5단지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마련입니다.

소음진동 공해는 일상 생활 중 가장 빈번히 접하는 오염중의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통한 소음진동 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아파트과 거리조성을 통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ㆍ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