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인도상의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합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방범용 카메라,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카메라,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이정표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좁은 인도에 원칙 없이 무질서하게 서있는 시설물들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시미관까지 헤쳐 매우 흉물스럽습니다. 인도가 사람들의 보행을 위해 있는 공간인지 각종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교통표지판 등 각종 공공시설물 및 이정표등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가 더 좁아져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보행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없는 곳도 많으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물 설치 상태입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는 콘크리트 파일로 제작하여 매설되어 있고,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카메라, 가로등은 철재로 된 파이프와 철판을 가공한 판과 리브로 되어 있는 지주를 콘크리트기초와 볼트로 결합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재 지주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판과 리브는 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면이 칼날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철재 기둥 하단 기초에 부딪치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인도가 결빙되어 지나는 시민이 빙판에 미끄러워져 이곳에 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곳처럼 돌출된 볼트와 부딪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날카롭게 설치된 지주하단 부위에 안전 보호시설인 베이스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베이스커버 설치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시설에 베이스커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0년 5억6천8백만원, 2011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카메라 설치사업에도 베이스커버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각종 교통시설물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신호등, 표지판, 카메라 등 모든 교통시설물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흉기 같은 볼트, 철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좁은 인도를 어린이들이 뛰고, 걷고, 자전거 타고 매일 이용하고 있는 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의 도로상의 시설물이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고 위험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모습은 매우 흉합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베이스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베이스커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24,743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8조를 설치하였고, 2011년에는 71,000천원을 투자하여 288조를 완료하였습니다.

익산시 로고가 부착되어 있고 형광표지판이 부착된 베이스커버는 보행자 안전은 물론 야간에 보행하는 시민들이 기둥을 식별할 수 있어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기에도 깔끔해 도시미관에도 좋습니다.

늦게나마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사업을 실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쉽게도 잘 보이는 사거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설계에 있는 데 빼먹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을 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베이스커버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하여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익산시의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베이스커버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내라도 보호커버 씌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본 내용은 손문선 의원이 제출한 5분 자유발언 자료로서 오타 등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