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작금의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을 보면서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이 군인에서 정치가로 입문하여 정치를 펼 때 반대파의 여론이 거세고 나라가 혼란할 때 어느 학생이 정치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군인은 나라를 굳건이 지키고 미래의 꿈을 안고 나라를 짊어질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것이며 직장인과 농민은 직장과 농사일을 위해 열심히 맡은바 본분을 다해 나가자고 주창하여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운 정국이 해결되었다는 야화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공무원 법에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 받을 때 선서를 통하여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으며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집단이나 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에 의거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 시 요구된 예산의 용도를 제시하지 못해 삭감되었음에도 “공무원이 보직을 받고 부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마구잡이식 예산을 삭감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의회를 비하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보고시나 감사 시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하여 의원의 권한을 행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뽑아준 시민만이 평가할 수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요, 의회의 견제 감시 대상인 공무원이 의원의 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정면도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써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민의 공복으로써 성실히 근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시의회와 집행부를 반목하게 한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저 그늘진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낭산, 삼기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조정하여 익산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안코저 합니다.

익산시가 낭산, 삼기 지역에 부지면적 2,793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사업비 2,66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금년 9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바 403억 6,500만원을 들여 산업단지내에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코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용역 시 쓰레기 발생량을 60톤으로 추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쓰레기 생산량이 55톤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때문에 막대한 403억이란 예산을 세워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저 2008년 12 월 30 일 SK건설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한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낭산, 삼기 산업단지는 총부지 2,793천㎡로 공장부지는 1,532천㎡이며 40~50개 기업을 유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익산 제1산업단지는 총부지는 1,426천㎡으로 공장부지가 1,174천㎡이며 215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제2산업단지 역시 총부지 면적 3,309천㎡으로 공장부지가 2,639천㎡이며 151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조사한바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단지는 총부지 2,339천㎡에 공장부지 1,489천㎡이며 현재 기업 유치중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되지 안했으며, 대전, 청주 지역 산업단지는 낭산 삼기에 건설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보다도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산업단지임에도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하지 않고 산업폐기물은 타지역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의뢰 및 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은 관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기업들은 최첨단 시설로 쓰레기 발생량이 극소화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치 않고 용역 당시 쓰레기 발생량을 60톤으로 가상 예상한 것은 착오계산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저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산업단지 공장외의 장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1조 4항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익산시는 조속히 재심의 및 변경토록 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403억원을 절감하여 익산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