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FTA 협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면에서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독소조항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형식면에서도 정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와 날림 비용추계서 제출 등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한미FTA의 전면적 재협상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여야합의 입장을 버리고 한미FTA비준안의 직권상정의지를 표명한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FTA홍보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FTA홍보예산으로 예비비 44억 원을 포함해 69억7천만 원이 책정돼 있다.

그중 2주 동안의 한미FTA 광고로 최근 공중파 방송 3사에, 1억 원의 제작비와 7억 원의 매체비를 들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외에도 지하철·철도 광고에 4억 원, 지면광고에 1억 원, 라디오 광고에 2억 3,600만 원, 소식지와 격월간지 등 무차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FTA 찬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여론을 호도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논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의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소고기협상과정에도 한우사업 대책 마련은 커녕 국민의 혈세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던 정부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미FTA에 대한 여론호도·압박용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지난 소고기협상에서 나타났던 국민들의 분노를 벌써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더 큰 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