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가 지난 1일((목) 인터넷판을 통해 국민신문고에서는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그 자체로 해당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집행돼 법보다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알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성실하고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판례로는 '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 17274호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 1798호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 06-0132호 등을 들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과 그 집행내역은 공개대상 정보로 봐야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호 및 0823015호,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호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 국민신고는 행정정보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결과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2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소장이 서울시와 담당공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담당자 김 씨는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익산시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서를 이 모 씨가 공개요청을 했음에도 담당자는 "공개되면 언론사별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취하 요청을 한 바 있었고 취하를 한 적이 있음을 본 기자가 확인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취하요청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알고자하는 것을 담당자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본 기자가 사실 분개하기도 했었다. 즉, 언론사별로 집행하는 홍보비가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수개월 전에 익산시 한 관계자가 모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모 기자가 이를 따지자, 홍보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가 기자 또는 언론사의 입막음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또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비공개 또는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시민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허위로 공개할 시에는 공문서 위조로 엄격한 처벌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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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본 기사 내용 중 '수개월 전에 익산시 한 관계자가 모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모 기자가 이를 따지자, 홍보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소문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관련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제보자에게 그 어떤 내용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해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익산시에서 제공한 각 홍보비 집행 내역서(언론사별 집행내역서는 한 시민단체가 2번이나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를 분석한 후 곧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5월에 [익산시민뉴스]가 창간기념에 맞춰 익산시로부터 언론재단을 통해 받은 창간광고. 2011년 현재 [익산시민뉴스]가 익산시로부터 8월말 기준으로 총 44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