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익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하여 시민들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어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더 이상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상생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일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익산시의회는 비생산적인 소모적 갈등을 중단하고 시장에게 노조 집행부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키로 하고 이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 째 :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법 제49조에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008. 11. 12 익산시와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서 “제12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와 협의없이 2011년 8월 2일 근무시간 내에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 위원장외 7명은 출장지를 이탈하여 노동조합 입장을 발표하는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관내ㆍ외 출장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 본연의 업무를 떠나 행동한 것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한 것임.

둘 째 : 익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시정질문 요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한번도 없음에도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1. 8. 11 익산시 공무원 게시판에 ‘시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치 못한 동지들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반목케 하였음.

셋 째 : 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수감자이자 시의회의 견제 감시 대상자이며 시민의 공복인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의회에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정면도전 한 것은 31만 익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훼손시키려는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한 것처럼 시민에게 비춰진 것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위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은 엄정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1. 9. 5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