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과에서 지난 1월 19일자로 (유)진등산업 최모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최모 대표는 이에 불복해 현재 본안소송(폐기물관리법)이 진행중으로 오는 27일에 첫 심리(사건번호 전주지법 2011구합 1488호)가 열릴 예정이다.

▲ 진등산업으로 반출하기 전에 도축장 한 곳에 있는 돼지털로 담당 공무원이 촬영했다.

전라북도청은 최모 대표로부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요구받고 행정심판위원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드렸지만 행정심판은 기각하자, 익산시는 기각의 근거로 5월 30일자로 영업정지 명령(6월 13일~7월 12일)을 내리자 최모 대표는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위 건의 대한 과태료 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사건번호 2011과82) 장원지 판사는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위 소송의 주요 요지는 진등산업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복토를 해야 하는 곳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진등산업 최 대표는 “본 회사는 악취가 발생되거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복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익산시청 청소과 담당자는 “진등산업은 복토를 해야 하는 회사이기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번호 2001과 82)에 대해 진등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드려 장원지 판사는 6월 15일에 ‘위반자(진등산업 최모 대표)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장은 위반자(최모 대표)가 익산시 함열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처리업체의 대표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위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했다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 도자기조각, 광재류, 폐석고, 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반자의 처리시설에서는 이 사건과 관하여 악취가 발생하거나 흩날리지 않는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과태료를 위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문이 있어 진등산업은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 기자가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데 영업정지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과태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오는 27일에 1차 심리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최모 대표가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 한 것이다.

위 과태료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과 함께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빗물배제시설,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했다.

그리고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익산시에 제출했고 2톤의 살수장비를 갖춘 살수차 1대와 고압분무기 2대를 매립시설에 상주시키고 있다면서 영업정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산시청 청소과의 주장은 다르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진등산업의 영업일인 지난 2010년 9월 14일부터 영업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등 총 10,207톤을 반입해 최종 매립했다면서 2008년 12월 31일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본 매립시설은 일일복토 15cm,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된 곳은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매립 완료 후 최종복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변경허가를 했다고 시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진등산업은 도축장인 익산에 있는 모 기업으로부터 반입되는 동물성잔재물은 돼지털, 돼지발톱, 돼지껍데기(담당 공무원은 돼지 때 또는 돈피를 껍데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힘), 동물혈액 등이 포함돼 일일복토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폐기물일 뿐만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바람에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임을 빙자하여 영업개시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일복토를 이행하지 아니해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제출한 증거물로 제시한 것에는 지난 5월 18일에 민원이 제기한 접수 및 처리부 내용과 6월 30일에 모 기업에 있던 돼지털과 매립지를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16일에 단속했음에도 증거자료는 올해 5월 18일 민원제기와 6월 30일에 모 기업에서 반출하기 전 피가 섞여 있다면서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한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기자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돼지털과 돼지발톱 등을 폐기물 처리할 때 혈액이 섞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반출하는 회사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진등산업이 복토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시 본 기자는 “의도적이던 아니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들어가면 악취가 날 수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던 담당자가 그냥 내보내도록 놔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며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진등산업이 복토를 안한 것이 문제”라고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다시 “폐기물을 받는 진등산업은 피가 섞여 있는 지를 일일이 들쳐보면서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담당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기업 환경 담당자는 “돼지털과 밥톱 등을 내보낼 때, 뜨거운 물로 벗긴 뒤 세척하기 때문에 혈액이 절대로 섞여 들어갈 수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또한 모 기업이 보내 온 공문에 의하면, ‘돼지껍데기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판매하고 혈액(돈혈)은 선지판매업자와 의약품제조업자가 수거해 가고 나머지를 폐기처리장으로 유입해 정상처리 후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내왔다.

그러면서 돼지껍데기 및 돼지혈액은 폐기되는 동물성 잔재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자는 최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2010년 12월 16일에 익산시에서 단속한 후, 위반확인서를 작성한 내용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관리기준 중 일일복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사인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단속을 나왔기에 법적으로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폐기물이라는 법규정을 시청 직원에게 보여주고 복토를 하지 않았음을 사인해 준 것이다”고 밝혔다.

악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8월 29일~9월2일 사이)본 기자가 한 차례 방문했으나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었으며 모 언론사 몇 명의 기자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악취 및 흩날리는 폐기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본 기자에게 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익산시청이 주장한 데로 진등산업이 복토를 해야 하는 폐기물업체가 맞느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오는 27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만약 익산시가 이번 판결에서도 진다면 보복성 단속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어 익산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진등산업 최모 대표는 복토를 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무리하게 영업정지를 시켜 영업손실이 많이 생겨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 이 재판이 어떠한 결론으로 결정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