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출자기관 배당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부터 2010년 5개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12,79%이며,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로 나타났다.

▲ 조배숙 국회의원

평균 배당추이는 2006년 13.53%, 2007년 12.74%, 2008년10.42%, 2009년 12.76%, 2010년 14.51%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 같은 배당성향은 2004부터 2008년 평균 배당성향인 20%대보다 낮아진 수치다.

반면, 평균 내부 유보율은 2006년 66.73%, 2007년 65.63%, 2008년 66.99%, 2009년 68.50%, 2010년 71.9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전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출자기관이 정부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사업확장 적립금,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조배숙 의원은 “각 출자기관의 적정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2009년 국회 예결위의 용역연구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배당성향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 낮추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 사이에서도 배당성향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27.50%로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으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각 정부출자기관별로 사업특성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배당성향은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 외 배당률이 정부배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각 출자기관별로 균형 있는 배당성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정부 외 부문에 대한 배당이 높은 경우 배당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