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오늘(29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언론중재위는 “위원회의 조정심리를 통해 정정보도 등이 게재돼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2010년 79.0%, 2011년 8월말 기준 73.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표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처리현황 참조).

위원회는 “다만, 2009년 이후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가능해진 이후 포털사건에 대해 조정신청 후 취하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 상대적으로 조정성립률이 낮아졌다”며 “그러나 이는 원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신청인간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포털이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 조정심리전이나 심리중에 정정보도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성립에 이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가 생산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에서 취하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의 경우 36% 수준이었으나, 포털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2010년의 경우 15% 이상 늘어나 51%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포털사건의 취하율은 7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포털사건의 취하율 참조).

이와 관련해 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위원회의 적절한 조정안 제시로 언론사가 정정기사 등을 게재하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 같은 경우 처리결과상으로는 취하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조정성립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