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ㆍ익산 '갑')은 대형마트 입점 관련 소송 줄지어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패소로 끝나 SSM규제법이 통과 전이나 후에나 법원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달 17일에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주식회사가 롯데마트 입점 포함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이로써 재정비사업이 완료된 삼양시장에 롯데쇼핑의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게 된 것을 예를 들었다.

또한 소비자가 저렴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권리가 영세상인의 생계보호보다 우월하다는 창원지법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급감, 대형마트 매출은 나날이 신장하고 대기업이 SSM개점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법의 개정이 통상마찰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변화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판결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재벌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법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06년도에 시작된 제일모직주주대표 소송은 대법원, 검찰 등이 형사재판기록 협조를 거부해 1심 사건이 지난 2011년 2월 18일에서야 끝이 난 것"을 상기시켜면서 "민사재판을 하다보면 형사재판기록이 필요한데, 성푹력범죄사건, 기업영업 관련 사건 등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협조하고 있음에도 재벌이 개입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재벌의 반대로 형사재판기록 제출 거부 의혹으로 보석금 상위 10위를 기록하는 죄목명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경법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인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정몽구 회장 주주대표소송, 최철원 맷값폭행 사건, LG그룹 3세 구본호 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벌들은 집행유예와 아주 친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재벌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형 집행 면제까지 받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법원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