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자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의 비율이 3년간 3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ㆍ익산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96.8%에 달했던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결정 비율이 2010년 69.1%로 27.7%감소했다.

세금체납 이외의 사건수사, 형사재판, 형 미집행, 벌금·추징금, 기타 출국금지 사유들의 출국 금지율의 경우 4년간 모두 90%이상을 유지하며 합계 평균 2007년 99.4%, 2008년 97.4%, 2009년 93.8%, 2010년 95.7%을 차지했다.

이와 달리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의 비율은 2007년 96.8%, 2008년 94.8%, 2009년 83.3%, 2010년 69.1.%로 2009년부터 급락추세를 보였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 4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낮아지고 있는 금지자율은 법무부가 세금체납자에게 점점 관대해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출국금지 사유 중 세금체납의 경우만 유독 출국 금지 결정율이 급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납세회피의 수단으로 출국이 악용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