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익산지역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 나서고 있는 김연근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익산 배산 에코르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체를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후보는 "현재 본인은 익산 제 4선거구 전라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라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는 말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출마한 사람으로서 익산시민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는 현실과 특히 현재로서는 10월 28일 입주자 공고가 나오면 우리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설사 본인의 선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익산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알렸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18일(화) 오전 11시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연근 후보가 밝힌 전문이다.

-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꿈은‘남 일’
- 배산 에코르 입주하는 익산시민은 봉

우리 익산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소박한 꿈이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금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아온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라는 얄팍한 상술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임대료로 인해 도마위에 오른 전북개발공사의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총사업비를 살펴보면서 개발공사가 모토로 내세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하는 금액은 고작 4억원에 불과하며 10년 후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곳이 과연 공기업인지, 아니면 공기업을 가장한 사기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전북개발공사가 지난해(2010년)에 발표한 경영공시로 총사업비를 살펴 보았습니다.

전북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997억원이며, 이 안에는 토지매입부터, 건축, 이자비용, 인건비, 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2조의 규정과 제60조에 따라 85㎡(34평형)이하의 경우 호당 7,500만원의 주택비용을 4%의 저금리로 전북개발공사가 지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산 에코르는 474세대가 주택기금 지원대상에 해담됨으로 총 35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 착공시 전북개발공사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전북개발공사는 355억에 대한 연4%의 이자인 14억원 상당의 이자를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시중 이자인 연 5%의 이자수익이 발생해 연 18억원 상당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은행에 넣었을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 경우 이자비용을 지불하고도 매년 4억원의 이자수익이 남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전북개발공사만 배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84.7㎡(33평형) 474세대에 대한 보증금은 각 호당 7,542만원으로 총 357억 4,908만원에 이르고 101㎡(38평형) 202세대도 각 호당 1억 3,879만원의 보증금을 계산하면 총액 280억 3558만원으로 합하면 보증금만 637억 8,466만원에 달합니다.

즉 총사업비 997억원 중 국민주택기금과 서민들이 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992억 8,46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북개발공사는 국민의 세금인 주택기금과 서민들의 피땀이 담긴 보증금으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출자한 돈은 고작 4억원 뿐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을 자기만 챙기려는 전북개발공사의 이번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월 임대료 수입 84.7㎡(33평) 1억 3500만원(각 세대당 28만 5000원*474세대)과 101㎡(38평형) 7,373만원(각 세대당 36만5000원*202세대)로 월 수입만 2억 873만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1년 임대료 수입만 25억원이며,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가 10년 임대임을 감안 할 때 순수익으로 250억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행이자까지 감안한다면 3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개발공사가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그저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싸게 사서 고가에 서민에게 파는 공기업
- (주) 부영 토지매입 316억원(1평당 223만원),
- 전 북 개 발 공 사 162억원(1평당 132만원)
- 부영보다 2배 싸게 땅을 사서 비싸게 파는 공기업

건설사들은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금싸라기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확실하고, LH(전 주택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대금 납부조건까지 완화되어 사업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익산 배산지구 공동주택용지 역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드리고 있는 땅입니다.

실례로 (주)부영주택은 익산 배산지구내 85㎡이하, 이상 복합임대용지 5만 2573㎡(1만4000평)을 3.3㎡당(1평) 223만원의 가격으로 총 316억원(토지공급가격 308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반면에 전북개발공사는 익산 배산지구내 85㎡이하, 이상 복합임대용지 3만 9600(1만2000평)을 3.3㎡당(1평) 132만원의 가격으로 총 162억원에 인근 땅보다 2배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받았습니다.

이 곳을 임대용지로 받았기에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현 임대가를 보면 인근 부영아파트 분양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연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인지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익산지역 85㎡이하 중간수준 아파트 전세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배산에코르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총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10년 후 분양을 받을 때에 또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101㎡(38평형)에 들어가는 서민들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익산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중인 팔봉 기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곳 84㎡의 경우 보증금 2천857만원, 월 임대료가 140,26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익산 배산 임대아파트의 시세가 이 곳의 두배를 뛰어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인근주택인 부영아파트보다 2배가량 싸게 구입해놓고, 팔기는 중고급아파트를 기준으로 팔고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준공원가를 조속히 공개하라”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민 앞에 모든 것을 밝혀라

최근 LH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서 LH에 한바탕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LH는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사업별 내역서에 대해 구분회계(분식)을 하지 않았다며 혹은 자료제출이 어렵다며 공개를 피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개발공사도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997억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을 검토할 경우 토지구입비용인 162억원에, 건축비는 평당 380만원으로 추산하여도 600억원 정도이고, 기타 잡비와 홍보비를 100억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더라고 총사업비 997억원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안에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의 인건비 등 제반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가까지 조작하다 법원에서 패소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LH를 교훈삼아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히 원가를 공개하고, 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북개발공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그리고 사회 공헌 실천을 통해 사랑받는 도민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조속히 원가를 공개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월 28일 입주자 공고가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뒤로 하고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이처럼 느긋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28일 입주자 공고와 동시에 견본주택이 개관되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은 더 이상 바로잡을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익산시민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적인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제시하지 않는 한 관계기관에서는 입주자 공고를 연기하도록 건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분양과 관련해 수많은 조정과 협상이 이루어져 왔지만 입주자공고 이후에 주택공급사가 입장을 바꿨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LH(전 주택공사)에서 분양과 관련한 수많은 충돌이 있었음에도 입주자공고 후엔 분양가격과 관련한 협상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익산 배산 에코르 공공 임대아파트는 총 67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한 세대를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담보되어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전북개발공사가 입주자공고를 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