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31일 제1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국회의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의 MRO 문제였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경영형태를 보면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 진입으로 가격·품질·기술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및 사회기반을 뒤흔드는 문제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서 10대 재벌 그룹은 계열사를 220개나 늘렸으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SSM 진출, 대기업간의 담합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와 무차별적인 시장확대는 피해를 양산하여 자영업자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몰락을 낳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남았고 현 정부 들어와 수출 보호와 감세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국가의 경제구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의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에게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MRO란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가리킵니다. 기업소모성자재 또는 기업운영자재라고 합니다.

필기도구부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지만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공구,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소모성 자재는 일반기업들이 관리하려면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행하는 전문업체를 MRO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1,000대 제조업체 가운데 MRO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이 절반 수준으로 MRO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급속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25개 MRO업체 2010년도 말 매출액은 21조원이 넘을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투자하여 MRO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MRO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습니다.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MRO 계열사는 LG의 서브원,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 웅진홀딩스, 환화S&G, 코오롱 코리아이플랫폼, 신세계 I&C, 현대 H&S, 현대중공업힘스, 이들 10개의 2010년도 매출액은 6조 2,700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10곳이 LG가 지분을 가지고있는 서브원과 계약을 하여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그 충격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화장지, 볼펜까지 대기업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MRO의 시장질서 파괴는 중소 문구· 유통업체와 각종 공구 및 기계부품업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중소기업의 반발과 정치,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일부 대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회적 기업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익산에도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여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익산에 둥지를 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기업들은 소모성 자재를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익산시 현실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익산시에서 파악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양기전, 벽산, 한솔, 만도, 오리온, LG화확, LG생명과학 등 많은 기업들이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조달하는 방식, 직접 MRO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 등 많은 기업들이 공구, 기계부품, 사무용품 등을 MRO 사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회사도 많았지만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은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중 MRO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MRO사업체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 갈수록 사업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MRO사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원가를 절감하고 구매관리에 편리함과 안전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선순환, 경제활동의 다층구조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기업활동과 함께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본사를 통한 일괄구매, MRO를 통한 구매를 한다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는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경영위축이 되어 실업자와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한 지역의 소규모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상인들은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역상권의 몰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MRO는 취급물품은 다르지만 대형유통마트와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진정한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과 자영업체,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체에 물품구매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에 모든 경제 활동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