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31일 제1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가을의 시작인가 싶었는데 조속으로 겨울 같은 냉기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벌써부터 겨울나기에 걱정하실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15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 민간위탁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공공기관과 공원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인즉 대민서비스 향상과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전주시에서도 공공기관의 민간위탁후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 등 타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불신행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로 서비스 이행주체인 시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신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을 2012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성회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시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해당상임위와 간담회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공고안을 게시하여 강행추진고자 하는데 매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여성을 위한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만이 최선인 듯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제1호의 위상에 걸맞는 여성친화적 마인드로 이용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 직영 운영체제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수탁자를 이미 내부결정하고 절차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시민들과 여성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이므로 즉시 민간위탁추진방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뒷북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익산시의 행정이 슬로건처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방치하고 있다가 신문 등에 보도도 나면 그때서야 뒷북행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익산시 상수원은 익산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원수이므로 상시 점검해야 함에도 뒤늦게 금년 8월 26일 완주군 축산폐수 유입으로 인한 상수도의 불안감을 지적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에야 현장을 점검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쳤으며, 시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완주군수과 완주의장을 면담하고 2011년 9월 5일 상수원의 책임성 있는 관리 및 상수원 축사폐사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야 시장님은 9월 20일 워터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공목적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착공중인 배산에코프임대아파트는 임대가가 높아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 하여 연일 일간지와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사전에 시장님은 익산시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익산에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방법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원된 미륵사지 동탑은 백제의 고풍을 살리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과 어울림이 없어 최악의 복원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2014년 발취하여 2016년 완공한다고 하는바 문화재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완벽한 미륵사지 석탑 복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뒷북행정이 없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익산시가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린바 있습니다.

가로등사업으로 인한 윤모 계장의 죽음에 이어 금년 말에도 국장과 과장, 직원들이 뇌물사건에 연류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바 있지만 그 교육도 대부분 직원위주이며 과장급 이상은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행정을 사전의 총체적으로 점검하시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부끄러운 뒷북행정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으뜸공무원 선발과 행정의 달인도 발굴하시어 더이상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