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임시회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12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고 여성친화담당관으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상정해 심사내용대로 가결하고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한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내용이다.

양종규 의원 : 용안면 소재지에서 은혜의집 400여m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매년 인도 설치를 건의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예산에는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인도개설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한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을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수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가격을 입는 바 정부가 이에 대한 마땅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ISD를 철폐하고 국내법이 최우선하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하며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수축산업의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 ·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발의자 : 이경애 의원)

주 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조항에는 여러 가지의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농·수·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협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우선 적용될 이행법안에 대하여 내용검증도 안 하고 숱한 오역을 정정하지도 않은 외교통상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국내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ISD독소조항을 철폐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제안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조항에는 여러 가지의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이 발효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우리 농·수·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주권국가로서의 권익을 저버리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발 송 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조배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한 ·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 내용

지난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기획재정부에서는 FTA 협정에 대하여 농·수·축산업분야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45차례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AT)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내포한 협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지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라는 것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역진방지조항(ratchet 래칫)”

둘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셋째,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에 관한 조항
넷째,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미국 측이 임의로 철폐할 수 있는 스넵백 조항

다섯째,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조항

여섯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일곱째, ISD 즉 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여덟째, 비위반 제소 조항

아홉째,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

열 번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

열한 번째,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조항

열두 번째,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조항 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강대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불보듯 훤하며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원천적으로 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지방자치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자치법규가 무의미 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한.미 양국관계를 안보위기와 연결된다.’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사설들은 우리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ISD를 철폐하고 국내법이 최우선 하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 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1일 의회에서도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 건의한 바 있으며 금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 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수·축산업의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1 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