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실업률의 지표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체감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박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은 심각한 실업난과 서민경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 관료들이 단순히 전년대비 50만 명 취업자 증가라는 수치만 가지고 고용환경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업이 증가한 전체 일자리 중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체감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50만 개 일자리 중 98%는 50~60대에 집중돼 있고 20~30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기 보다 개인들이 나서서 생계형 자구책을 강구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경제위기관리를 논하는 대책회의 상에서 이토록 안일한 자세로 고용실업통계를 보고 있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고용대박이라는 허상이 이명박 정부의 허상이 되어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 실업난 해소 대책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통계상 실업률이 낮은 것은 통계청이 ILO가 정한 국제기준 운운하며 구직 단념자를 아예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작성 기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난 1주일 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자를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통계청의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의 현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사실상의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182만 명으로 당시 통계청이 발표했던 공식 실업자인 89만 명의 두 배가 넘은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제적 기준 부합하기에 급급한 실업률, 정부가 드러내놓고 치하하기 좋아하는 엉터리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고용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라며, “통계청은 설문방식을 보완해 실업 지표를 노동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정부는 취업애로계층 수치를 즉각 공표하고, 이를 한 현실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9일 공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만 1천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