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무 잘못도 없다던 교장이 지난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고 이들에게서 4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학교에서 떠돌던 “저질급식 비리급식”이 참담한 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런 사태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사태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현재 상황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는 현재도 없으며 미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부정이 밝혀진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 자녀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학부모총회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 대표기구들은 학교의 업무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대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도 수장인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까지 학생, 학부모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교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즉시 교장을 파면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정도에 따라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다시는 교육계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교육관청은 사학재단에 100 퍼센트 가까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징계에 있어서는 권고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여태껏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립학교에 비해 감독 권한과 제재 수단이 부족한 사립학교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인 감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정 감사는 급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하여 일정 기간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최하 5년에서 10년의 과거를 감사하여야 하며 부정을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설비,구매,급식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이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면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구속수사라 하여 봐주기 식 수사나 축소 은폐 수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정의로워야 하는 학교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재단과 급식업체는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학생들이 받은 상처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먹는 밥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일여중고 비상대책위원회

[위 성명서는 본 지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수정없이 그대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