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연근 도의원(익산 '4선거구')은 5분 발언을 통해, 335개 생활시설 입소자 1만304명의 밥상 한끼당 금액이 1300원으로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학교무상급식을 가장 빠르게 실천해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천해가는 자치단체이지만 보장시설에 있는 장애인, 노인,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먹거리 복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전라북도 보장시설은 335개 소로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총 1만304명이며 이 들의 한 끼 식비는 그야말로 요샛날 ‘껌 값’보다 못한 단 돈 1300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설별 지원내역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시설의 식비가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복지의 현 주소로, 실제 335개 시설 중 154개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미지원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들이 생활하는 보장시설의 식비는 여타의 단체급식소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 보장시설과 유사하게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기관의 주·부식비를 보면 특수학교 2084원, 초등학교 1908원, 군 장병 1940원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보장시설 수급자의 1인당 식비는 겨우 1368원에 그치고 있다.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방과후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들, 차별금지는 고사하고 1차욕구인 ‘식욕’조차 해결못하는 장애인들, 건강상 개별식이나 치료식등 영양식단이 공급돼야 하는 시설 노인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인간의 1차욕구인 ‘식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의원은 "꺾어진 매화가 여전히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 그 존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중한 것"이며 "주변의 소리없는 응원은 어려운 생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소중한 배려’이고, 그 응원의 중심은 정부의 능동적인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사회적 부담이나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인권을 간과하기 쉽다"며 "1만여 명의 배고픔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2012년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전라북도 복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의원은 335개 생활시설 중 샘플로 몇몇 시설을 찾아 실제 배식되고 있는 현장에서 장애인, 노인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본회의장에서 중계하는 등 센세이션한 현장 의정활동모습을 보여줘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