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참여연대가 민선 4기(2006년~2010년)에서 운영된 익산시 각 위원회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인 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본 지]에서 매주 수요일자로 연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212페이지에 달하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 목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획일적인 지방정부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일반주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행정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다.

특히 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하고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합의제 기구 또는 단위를 말하며, 개인의 의견과는 달리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구성은 공무원･의원･민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위원은 직능단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말하며 각 지자체 마다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의 비율은 다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단체장과 행정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의사 형성과 사업과제 선정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는 지방자치제도의 바른 정착과 지방정부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적었다.

참여연대는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분석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자료와 각 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법령, 규칙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위원회 구성 현황,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위원회 성격, 위원회 구성 규모별 현황, 민간위원 위원회 참여비율, 위원회별 남성･여성위원 참여 비율, 공무원(시의원)의 참여비율, 위원회 위원장 중 단체장 부단체장 등 공무원 현황, 위원회의 위원 임기 현황, 민간위원 위촉방법에 따른 내용을 분석했다.

둘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개최 횟수, 위원의 회의 참여현황, 의안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으로 회의록 공개여부,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2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위원회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방식과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공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고, 특히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는 위원회별 위원 성명, 직업, 나이, 소속, 직위 등의 내용을 청구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1차 정보공개에서 16개 위원회가 비공개 입장을 통보했다가,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주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익산시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할 내용이라고 서술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회의록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47개 (60%)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됐다. 20개 위원회는 미개최 등의 이유로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개 된 회의록도 위원회별로 작성방식이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가능하게 정리된 회의록과 결과 중심으로 정리된 위원별, 의안별 논의과정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분석자료를 내놓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익산시 98개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한 위원회는 88개로 파악됐고, 98개 위원회 중에서 10개 위원회는 미위촉, 폐지, 정보미공개 사유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분석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15일자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 규모, 민간위원 현황, 여성위원 현황, 중복참여 현황, 위원장(공무원이 80% 차지) 현황 등]

[22일자 주요 내용 :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대상 선정, 개최현황, 회의참석 현황, 의안처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